[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이는 안전보건 환경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와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위험이 보다 대형화·복합화·집적화·고도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 사업장 내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몇몇 전문가 이외에는 관심이 적었던 산업안전보건은 ‘구의역 사망사고’ 및 ‘발전소 노동자 김용균군 사망사고’를 거치면서 일하는 사람 누구나 요구하는 필수적인 관심 사안으로 변했다.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안전문제는 국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보건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안전보건의 기틀을 다지고 안전보건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전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산업현장 전반에 안전의식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아울러 재해 관련 지표의 획기적인 감소 등 혁혁한 산재예방 성과를 이뤘다.

이에 환경일보는 안전보건의 사회적 인식제고와 함께 안전을 선도하는 국가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정완순 본부장을 만나 30년이 넘는 공직생활과 더불어 공단의 미래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정완순 본부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Q. 30년 넘게 안전보건공단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소회에 대해 말해달라

A. 공단에 입사한 지 31년이 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안전보건 수준은 꾸준하게 향상됐고, 특히 최근 안전보건에 몸담고 있는 사람도 놀랄 만큼 안전보건에 대한 대중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해 먼저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몇 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해서는 안전보건시스템(제도)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현장에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 사업주,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는 소통과 협업으로 제품 설계단계부터 마무리 공정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보건이 협업하지 않으면 제대로 될 수 없다. 제품의 생산, 구매, 마케팅, 인적자원관리 등 경영활동상의 모든 부서에서 소통과 협업이 이뤄질 때 안전보건이 바로 된다.

셋째는 실천과 행동이다. 제도,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다고 안전보건이 잘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안전보건시스템, 안전수칙,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측정 등 세부사항 이행이 시스템 구축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7월1일부터 5일까지 '2019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가 있다. 어떤 행사인지 소개와 서울지역본부의 별도 행사와 계획이 있다면

A.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는 1968년 최초 개최 이래 올해 52번째로 개최되는 국내 안전보건 분야 최고, 최대 행사이다.

금년 행사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2018년~2022년)와 연계해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목표달성을 위해 행사 캐치프레이즈를 ‘함께 지킬 안전, 모두가 누릴 권리’로 선정했다.

외빈, 산재예방 유공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만명의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로, 산업현장 및 범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행사가 개최된다.

사망 절반 줄이기 정책 등 최근 정책방향 및 이슈를 반영한 세미나(33건), 우수사례 발표대회(14건) 등이 5일간 열린다.

또한 안전보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참여형 콘텐츠로 '안전특집 세바시', 산업안전보건 및 청년일자리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 '안전연극', '외국인 안전 퀴즈대회'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행사 사전예약이 가능하고 사전예약을 못한 경우에도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안전보건 전시회,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Job Fair 등 다양한 행사 참석도 가능하다.

또한 중앙행사 개최 후 7월9일부터 7월23일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4개 지역에서 지역별 행사가 개최된다. 부산, 광주, 대구, 대전·세종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노사민정 대표 및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지역 행사가 개최되니 수도권 행사에 참석이 어려우 분들은 지역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Q. 공단의 비전과 미션, 경영목표와 주요사업은

A. 공단의 슬로건도 올해 ‘조심조심 코리아’에서 ‘안전은 권리입니다’로 변경했다. 이는 우리나라 안전보건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한 것이다.

과거 사고가 발생하면 ‘왜 조심하지 않았냐’며 다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안전은 권리’라고 선포한 것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한 책임을 다친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다치게 된 배경, 구조적인 문제점을 묻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더라도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걸이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안전대를 못 걸어서 추락해 사망했다면 노동자에게 ‘조심조심’을 외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사업장에서는 아직 바쁜 공사일정과 비용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안전=권리’로 국민의 의식이 변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는 1990년 2월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29년 동안 서울지역 산업현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북부지사와 함께 서울지역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기술지원, 산업재해예방 융자 및 클린 자금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업무는 전국 관할과 더불어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및 검사, 안전보건교육 업무는 강원지역까지 포함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서울본부 관할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2009년 78명에서 2018년 54명으로 24명(30%) 감소했고, 사고사망만인율은 0.36‱에서 0.19‱로 감소, 사고재해율은 0.36%에서 0.29%로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Q. 서울지역본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해 말해달라

A. 서울지역본부 관할 산업현장의 특성은 공장형태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 사업장은 적은 반면 대도시 특성상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건설현장에서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건설현장이 분포하고 있다.

서울지역본부 관할 사업장을 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35만5863개소이며, 근로자 수는 285만4226명이다. 그중 서비스업 사업장수는 29만2154개소로 관할 사업장 전체의 82%, 서비스업 근로자 수는 217만99명으로 서울 전체 근로자의 76%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8년 기준으로 서울지역본부의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사고재해자는 전체 8361명이 발생했는데 그중 서비스업이 4913명(59%), 건설업 2282명(27%) 발생했다. 사고사망자는 54명이 발생했는데 그중 건설업에서 33명이 발생했다.

서비스업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업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지만, 사망자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지역본부에서는 건설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2018년에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시, 고용부와 합동으로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건설현장수가 2016년, 2017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건설업 사고사망자를 23% 이상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한 건설안전 결의대회, 건설현장·서울시·고용부·공단이 함께하는 안전 캠페인, 건설현장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건설안전지킴이-공단-고용부로 나눠진 단계식 기술지원을 통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올해에는 120억 이상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건축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사망이 다발하는 비계·작업발판·개구부·단부 중심으로 추락재해 예방 기술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현장의 위험 등급에 따라 주기별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추락위험요인을 점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기계식 주차설비에 대한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해 서울북부지사와 함께 기계식 주차설비에 대한 산재예방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지역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설비는 전국의 41%로 1만9832기가 설치됐으며, 그중 20년 이상 된 노후 설비가 57%를 점유히고 있다.

또한, 전년도에 서울지역 기계식 주차설비에서 8명이 사망하는 등 기계식 주차설비는 매우 위험한 사고사망 기인물이다.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통해 기술지원 대상 사업장 명단을 확보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계식 주차설비 운용사업장의 위험요소 점검·사고사망예방 Key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과 협업으로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사협회 및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업해 기계식 주차설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Q. 우리나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회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2016년도에 핸드폰 부품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6명의 젊은이들이 메탄올 중독으로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은 메탄올을 장기간 환기가 안 되는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한다.

만약 사업주가 유해 위험성이 큰 메탄올을 사용하는 대신 에탄올을 사용했다면 위험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에탄올이 비싸서 대체하기 어렵다면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현실이고,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 수준이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전년도와 올해,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 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변하고 있다.

대통령은 2022년까지 산재, 교통사고, 자살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국정목표로 말했다. 그리고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 모임인 ‘다시는’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기존에 산업재해의 원인을 부주의 등 개인의 탓으로 돌렸다면, 이제는 개인의 탓이 아닌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기치 못한 질병에 걸리면 질병의 원인에 의문을 갖고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공감대 속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도 전면 개정됐다.

안전보건은 더 이상 비용의 손실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투자이다. 예측하건대 향후 몇 년간 안전보건은 사업장뿐이 아닌 대중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2018년도에 공단은 비전을 변경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과 관련된 일이라면 안전보건공단을 찾아주십시오’,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상의 안전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