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오염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모든 사회적 이슈를 집어삼켰다.

WHO의 조사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사망자는 흡연을 통한 사망자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발표와 함께 연일 그에 따른 심각성을 알리는 언론보도로 국민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한민국과학기술자대연합(김동진 상임대표, 이하 대과연)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과 미래세대 생존을 위한 과학기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산화탄소 저감 방안모색 시급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를 부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은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가 급속하게 진전됐다”며, “대기 중 늘어난 온실가스가 비닐하우스처럼 작용해 태양복사열이 나가지 못하는 현상으로 지구 표면 온도가 상승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테인, 프레온, 오존, 일산화질소 등이 존재하는데 그중 화석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북극 빙하, 해수면 상승, 국지적 한파, 국지적 폭염, 장마, 가뭄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게 된다”며,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제적인 움직임으로 여러 국가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에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 또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대체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김호 보건대학원 원장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건강’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원장은“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국가와 기후변화로 고통 받는 국가가 분명하게 갈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협약은 피해를 주는 국가와 피해를 받는 국가가 같은 조건에서 감축을 강조하는 규제적 측면이 강한 모순을 많이 보였다”며, “최근 다양한 국가가 이행하고 있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은 규제로 억압하기 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권장해 가해국과 피해국 모두에게 책임(차별적인)을 통해 변화의 행동을 끌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미세먼지와 관련해 이미 선진국 미국, 유럽 등 2000년대 이전 실험을 통해 미세먼지의 생성과정, 빈도, 유해물질 등 다양한 분석의 결과도출이 끝난 상황”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초미세먼지와 관련한 데이터 수집(2014년)을 시작해 적극적인 조사를 시작한 것은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선진국처럼 장기간의 데이터 구축을 통해 명확한 결과 값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의 정치 과잉화 지양해야

주제발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대과연 이태식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미세먼지 분야’ (사)한국진폐재해자협회 주응환 회장, ‘에너지 분야’ 한양대학교 주한규 교수, ‘환경 분야’ 한양대학교 김기현 교수, ‘기후변화 분야’ 고려대학교 정서용 교수, ‘과학기술 분야’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논설위원이 의견을 개진했다.

지정토론에서 안 논설위원은 “모든 분야에서 정치가 중요한 잣대가 된다”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가의 중요한 과학의 방향이 변하는 현상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의 과잉 정치화는 미래가 실종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며, “현대 정치는 선출직 공직자의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인해 이같은 현상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학과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정치가 관여해서는 안 될 부분 중 하나로 ‘과학적 방법론’을 꼽을 수 있는데 검증 가능성, 객관성이 정치에 오염되기 시작하면 과학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근 미세먼지가 과학적 정치 과잉화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현재 미세먼지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이 증거와 검증 가능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의 물음에, 현재 대안으로 나오는 다양한 방안들이 단기적인 효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대안에 관한 실효성에 많은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과학계에서는 정치 과잉화에 분노하고 나서지 않으면 과학의 퇴보적 행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과학의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과학의 정치 과잉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