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다정 기자 = MBC 실화탐사대에서 다룬 사건으로 실시간검색어가 떠들썩하다. MBC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실화탐사대'에서는 11년 된 절친을 살해한 살인사건을 재조명 했다. 

지난 12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사망한 남성은 현직 경찰관 강성철(가명) 씨.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최초 신고자인 항공사 승무원 B 씨를 긴급 체포했다. 성철(가명) 씨의 얼굴만 집중적으로 폭행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만들었던 B 씨는 바로 피해자의 결혼식 사회를 볼 정도로 단짝 친구였는데. 사건 당일 CCTV에도 둘이 서로 사이좋게 어깨동무를 하고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지만 친구의 손에 잔혹하게 살해당한 성철(가명) 씨다.

살해당한 성철(가명)씨의 아내는 여전히 지옥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지만 가해자 측에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주취감경’을 강조한다고.

실제로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주취감경이 적용 돼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예상보다 낮은 형벌을 받는 사례가 많아 대중의 공분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주취감경이 적용 되지만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주취감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스스로가 마신 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