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평가에 ‘1회용품 사용규제 모니터링’ 등 추가, 도로·산림·하천·농지 등 선택항목 제외

경기도는 보완된 '깨끗한 경기 만들기' 지자체 평가지침을 내놨다 <사진=최용구 기자>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깨끗한 경기 만들기’ 사업은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깨끗한 환경 조성 의지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평가로도 이어지는 이 사업에 올해 ‘폐기물 감량’ 평가 비중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도 자원순환과에 따르면 지난해 평가는 인구 규모로 A, B, C 등급으로 나눠 6개 분야(생활, 도로, 산림, 하천, 농지, 해양), 15개 지표(공통 8개, 선택 7개)에서 ▷정량평가(80%) ▷정성평가(20%)로 이뤄졌다. 6개 분야 가운데 ‘생활’ 부분은 필수로, 나머지는 지자체 별로 5개 중 3개를 택해 평가받았다.

올해는 이 6개 분야 가운데 생활 부분만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평가에서도 ‘생활폐기물 감축’과 관련된 시책만 평가에 넣는다. 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분기별로 시군 담당자들과 TF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라며 최대한 합리적인 평가지침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더해 100점 만점 중 80점이 배점되는 정량평가에는 ‘발생량 감축 및 재활용률 제고’ 항목이 추가된다. 이는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모니터링 ▷직매립 생활폐기물 감량 등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폐기물 감량’ 평가에 더욱 중점을 두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각 12점의 배점이 부여된다.

도는 과거 ‘깨끗한 경기 만들기’의 일환인 ‘깨끗한 경기의 날’ 및 ‘경기 청소의 날’에 지자체장 참여를 평가에 반영했던 것도 올해는 없앤다는 설명이다. 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참석하면 청소활동이 행사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평가지침에 변동을 줬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지자체 별 평가에서는 A그룹은 성남시, B그룹은 파주시, C그룹에서는 이천시가 각각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1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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