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21(금) 국회 정론관에서 UNI-국제사무금융IT노조연합, 사무금융연맹, 민주제약노조와 함께 다국적기업 오라클과 프레제니우스의 노동법 위반사항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19년 10월21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용득 의원은 한국오라클기업의 문건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후 임금체불, 근로조건서면 미명시 등으로 고발된 사건들이 검찰에 송치돼 지난 2월13일 검찰에서 문건 대표이사를 소환조사 했지만, 불응하고 현재는 한국오라클대표이사 사무실을 싱가포르로 옮긴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오라클 사건을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주시하고 있으며, 국제노동조직과 연대해 이번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반드시 제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기업도 한국 오면 달라

이번 기자회견에는 UNI 신임 의장인 Ruben Cortina와 사무부총장 Ms. AlkeBoessiger가 함께 했다.

2018년 6월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제5차 UNI 세계총회에서 선출된 신임의장인 Mr. Ruben Cortina는 아르헨티나 변호사출신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수,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노동위원, 아르헨티나 노동부 국제국장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남미지역 정통노동운동가이다.

Ms. AlkeBoessiger는 독일 출신으로 도이취방크에서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노조교섭위원으로 활동했고 이후 VerDi노조의 상업분과 조직담당자로 활약하다 UNI에 발탁된 후 20여년 동안 UNI-상업분과국장과 ICT 분과국장을 거쳐 신임 사무부총장으로 선출됐다.

UNI 국제사무금융IT노조연합은 전 세계 120여 개국 1000여노조의 사무직, 금융, 언론, IT, 상업,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우정물류, 스포츠 및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1500만명의 조합원이 가맹된 최대 사무직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UNI-KLC(국제사무직노조 한국협의회)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우정산업노조,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프레제니우스노조 4곳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국서비스노조연맹, 전국언론산업노조 4곳을 포함 총 8개 산별연맹이 가입됐고, 조합원수는 총 38만명에 달한다.

UNI 의장 Mr. Ruben Cortina, 사무부총장 Ms. AlkeBoessiger의 방한 목적은 신임의장단으로서 한국 가맹조직 활동에 대한 지원과 노사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미국계 IT 기업인 오라클노조와 독일계 신장투석업체인 프레제니우스노조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및 다국적기업의 IT 및 게임 산업 노동자조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오라클(Oracle)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IT 다국적기업으로 한국에 진출 후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회사의 영업이익과 명성과는 맞지 않게 10여 년간 임금동결은 물론 불규칙한 인사정책, 불공정한 임금정책, 과도한 실적압박 등으로 2017년 노조 설립 후 2017년 5월부터 조합원 600여명이 83일간 전면파업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용득 의원이 오라클 경영진인 문건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법인대표자로서 노사문제에 법적책임에 대한 규명을 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근 대규모 구조조정안이 언론에 보도됐고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노조간부의 임금을 삭감하고 초과수당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초과수당, 휴가수당 인정 안 해

프레제니우스(Fresenius)는 독일 Bad Homburg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100개국에 진출한 29만명 종업원을 고용하고 연간 매출액이 300억 유로인 대규모 헬스케어 기업이다.

그리고 한국에 영양제 판매를 주업무로 하는 프레제니우스KABI와 신장투석기계와 투석액, 투석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레제니우스 FMC를 운영하고 있다.

프레제니우스KABI는 고수익 구조에도 불구 초과수당, 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프레제니우스FMC의 경우 2018년 노조 설립 후 아직도 단체협약 안에 노조인정, 노조전임자 타임오프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올해 5월 프레세니우스 주주총회에 앞서 프랑크푸르트에서 UNI, PSI, Industriall 국제산별노조와 공조해 프레제니우스 경영진에 조세회피에 대한 비판과 노동권 존중을 촉구하는 포럼을 가질 예정이다.

UNI는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구글, 아마존 등 대규모 플랫폼기반 자본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와 노동탄압, 저임금구조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전략을 위해 여러 국제노조단체들과 협력할 예정”이라며 “한국은 IT, 게임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이지만 아직도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장시간노동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UNI 의장 Ruben Cortina, 사무부총장 Ms. AlkeBoessiger는 “UNI 차원에서 사무금융노조 한국오라클지부와 민주제약노조 프레제니우스의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지원할 것이다. 오라클과 프레제니우스 경영진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