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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내 삶을 바꾸는 생활정치 실현”조광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인터뷰

전국 최초 무상교복 지급,
고교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등
‘보편적 교육복지’ 이뤄

“기계식 공기순환장치 보급 추진 중

“초심 잃지 않은
학생중심, 현장중심 생각·실천으로
경기교육 원칙과 책임 다할 것

조광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사진=최용구 기자>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지난 3월11일 자로 경기도 내 공·사립을 포함한 모든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공기청정기가 보급됐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했던 대응이 일차적 결실을 맺은 것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총무, 행정 및 교육협력, 운영, 미래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기 교육을 살피고 있다. 본지는 이곳을 책임지는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5)을 만나 경기도 학생들의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재선을 통해 정치인으로서 올해 6년째를 맞이한 그는 “그동안 초심을 지키며 현장중심으로 생각하고 실천해 왔다”고 자부했다. 무엇보다 ‘학생중심’, ‘현장중심’ 경기도 교육이라는 원칙에 대한 의지가 돋보였다.

Q.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계기는

A. 정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은 돌이켜 보면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싶다. 사회는 늘 갈등관계에 직면하고, 그러한 갈등을 조정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정치이지 않나. 이런 정치의 매력을 어린 시절부터 느껴왔다. 안양시 토박이인 나는 태어나 지금까지 일평생을 안양서 살았다. 이 지역은 내 삶의 놀이터일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지역 내 다양한 모임 활동을 통해 자연스레 지역민들과 교류해 왔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회의 뜻깊은 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재미와도 맞닿아 있었다. 그렇치만 당시에는 오로지 자기만족적인 사회 참여였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출마를 권유해 왔다. 해보자 하는 마음에 덜컥 출마했고, 주민의 성원으로 지금에 이르렀다. 재선을 거쳐 정치인의 삶이 된 지도 6년째다. 처음 의원 배지를 달았을 때의 설렘과 흥분을 여전히 가슴에 두고, 하루하루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 고민을 들어오고 있다. 나는 ‘소소한 내 삶을 바꾸는 생활정치’에 가치를 둔다. 일부 특권층들의 전유물로서가 아니다.

조 위원장은 '내 삶을 바꾸는 생활정치'에 가치를 둔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Q. 도교육청이 3월11일 공·사립 포함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A. 해를 거듭할수록 미세먼지 및 황사로 창문을 열 수 없는 날이 많아져 의회는 교실 내 공기질 개선을 줄곧 지적해 왔다. 경기도는 유치원을 포함해 학교 수가 4691개교에 달하고, 교실도 6만6700여 실로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고민할 사항들이 많았다.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제품의 철저한 품질검증 등 신중을 기했다. 앞서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면서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마련됐다.

물론 공기정화장치 가동이 정화의 기능 한편에는 단점도 있는데 바로 밀폐된 장소 내 작동에 따른 실내 이산화탄소 증가의 문제다. 그래서 대안으로 ‘기계식 공기순환장치’ 보급을 추진 중이다. 소음과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한 제품을 찾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학생에게 맞는 최적의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Q. 지난해 9월1일부터 관내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시 중인데, 급식의 질이 떨어질 우려는 없나

A. 지난해 2학기부터 경기도에서는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 지원을 받게 됐다. 비로소 모든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보편적 무상교육 시대’가 열린 것이다. 우려할 수 있는 급식의 질 저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급식비를 기존 수익자 부담 방식에서 학교지원으로 ‘부담 주체’만 변경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당국이 향후 고민해 볼 점은 급식비에 포함된 인건비 항목을 빼내는 것이다. 인건비가 같이 포함된 현행 구조에서는 실제 급식에 사용된 식재료의 원가가 투명치 않은 점이 있다.

지난 3월11일부로 경기도 내 모든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됐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Q.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중점적으로 고민한 내용은 무엇인가

A. 여전히 다수의 국민들은 공무원을 ‘철밥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적극행정이 결여된 관행에 얽매인 소극적 행정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이 고질적 병폐의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등 독려에 나섰다. 나 역시 위원장으로서 교육청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만들게 됐다. 조례의 핵심은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 승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감사 및 지적사항에 대한 면책 그리고 책임 발생 시의 방어비용도 지원토록 하는 것이다. 반면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히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Q. 과거 과천 한 학교에서 철거 공사 후 남은 석면이 검출돼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교내 석면철거 작업의 안전을 위한 보완책이 있다면

A.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학생 안전을 위해서는 시급히 학교 건축물에서 제거돼야 한다. 그러나 교체가 필요한 면적이 경기도의 경우 1000만㎡, 비용으로는 1조원에 달한다. 이에 현재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까지 경기도교육청은 총 3325억원을 들여 전체의 41% 수준인 346만㎡ 석면을 학교 건축물에서 제거했다. 이제 59%가 남았다. 오는 2026년까지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모든 학교의 석면제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사 중 석면이 노출돼 피해가 생기는 등의 문제는 과거 대비 많은 개선을 이뤘다고 본다. 현재는 석면 공사 전에 학교의 ‘석면 모니터링 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고, 위원회에서는 학교 석면 해체 공사 전반을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단에는 학생, 학부모, 공사 관계자를 비롯해 외부전문가와 지역 시민단체까지 모두 참여해 해체 과정 중 발생하는 사안들을 꼼꼼이 관리하고 있다. 추가적인 단점도 차츰 보완해 나가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

지난 2019년 12월 '제1회 다산의정대상' 수상 당시 <사진제공=경기도의회>

Q. 코로나19가 사회 곳곳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만만찮다

A. 사회 전 영역이 깊은 불황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심각하다.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특히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납품하는 농업인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 딸기, 감자 등 학교급식에 맞춰 계획 재배됐으나 팔리지 못한 다수의 물량이 시중에 나오고 있다. 하지만 소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Q. 향후 계획이 있다면

A. 정치를 시작한 후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중심으로 생각하고 실천해 왔다고 자부한다. 이제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교육행정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소임도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그동안 전국 최초의 ‘무상교복 지급’, ‘고교 무상급식’ 및 ‘고교 무상교육’까지 어느 정도 학교의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된 것 같아 뿌듯하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학생중심, 현장중심 경기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다. 공인 신분인 선출직 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조 위원장은 경기도 교육이 '보편적 교육복지'에 어느 정도 다가섰다는 만족감을 표했다 <사진=최용구 기자>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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