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목표
부서별 종합적·체계적 관리 및
차별화된 아동·보육 정책 중점 추진

미래 사회 이끌 성장동력 주체 대상
아동의견 반영, 사전 영향평가 의무화
“개성 있는 새로운 놀이터 문화 조성할 것”

[의왕=환경일보] 이기환·장금덕 기자 =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대 숙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조명을 받고 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제공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시장 김상돈)에서는 이러한 아동의 행복과 권리보장,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지역사회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취약계층 중심 정책을 펼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부서별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고 아동권리를 실현하는 지역사회에 대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해 주고 있다. 인증을 받은 지역사회는 유니세프가 정한 10가지 원칙(▷아동의 참여 ▷아동 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전략 ▷아동권리전담기구 ▷아동영향평가 ▷아동 관련 예산의 확보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을 지켜야 한다. <편집자 주>

아동친화도시 기반마련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 중인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왕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 10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다. 여성아동과에 아동친화도시 전담조직인 아동친화팀을 신설했으며,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도 올해 내에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 2월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아동권리를 향상하고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3월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인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동 친화도 조사와 시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앞으로 4년간 추진할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도 꾸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안·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아동권리 침해사례를 발굴해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아동권리 옹호관’을 변호사와 아동권익 옹호 단체․기관 종사자 중에서 위촉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관계기관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의 역할은

시를 비롯해 7개 관계기관(의왕시의회,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의왕경찰서, 의왕소방서,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아동옹호센터, 의왕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지난 3월 지역사회에서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권리협약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시에서는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기본원칙을 시행한다. ▷시의회는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를 마련해 아동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아동 친화도 조사, 아동권리 교육을 맡는다. 이 밖에도 ▷의왕경찰서와 의왕소방서는 아동에 대한 사고 예방, 안전환경 조성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기아동옹호센터는 아동보호·옹호 사업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동 친화 정책 추진, 아동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에 힘쓴다.

무엇보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특성에 맞게 아동 친화적 사업을 개발하는 데 있어 아동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아동친화도시의 주인공인 관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참여기구인 어린이위원회를 구성해 아동 스스로가 아동 관련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권리 현황 조사·분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전작업은 충분히 거쳤나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유니세프에서 지정한 표준설문항목 6개 유형(어린이, 청소년, 아동시설, 미취학아동보호자, 어린이 부모, 청소년 부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속의 아동권리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토론회를 개최해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아동정책 세부과제와 중점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위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꼼꼼하게 실천하고 ‘아동이 권리를 보장받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의왕을 만들고자 한다.

차별화된 아동·보육 정책 추진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함께 양질의 아동·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이 행복한 도시’ 의왕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색 있고 차별화된 아동·보육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 ▷국공립어린집의 지속적 확충․지원 ▷가족양육지원사업 강화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이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드림스타트 사업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친화도시 구현 ▷취약계층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 등이 있다.

또 분야별 정책과제와 세부사업계획을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아동친화사업을 선정·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관내 50여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 환경진단을 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놀이터를 제공해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난감도서관과 육아나눔터 등에서는 놀이활동가가 부모와 자녀가 잘 놀 수 있도록 지도하고,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는 직접 찾아가 지도해주는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 사업도 운영한다. 최근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서 영유아 실내놀이터인 ‘아이사랑 놀이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의왕시에서 성장하는 모든 아이가 권리를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여성·아동·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

개성 있는 놀이터, 안전한 환경 제공

▷아동친화도시가 조성되면 이전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제일 먼저 지역사회 전반에 아동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아동은 단지 보호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컸기 때문에 대부분 성인의 시각에서 정책들이 추진됐다. 그러나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성장 동력으로 권리가 있는 주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에 아동의 참여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는 아동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크게 달라지는 점은 아동의 놀이에 관한 관심이 퍼져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는 등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다. 시 전체 놀이터에 대해 아동과 전문가가 함께 놀이환경을 진단하고, 더는 획일화된 놀이기구가 아닌 개성이 살아 있는 놀이터를 만들고자 한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