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주택 문제 등 지역 현안 전문적·합리적 대안 제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 선정, 도시환경위 이끌어

작년 대비 환경국 예산 200% 증가, 총 6018억 규모
“늘어난 예산만큼 현실에 맞는 책임행정 중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추진, 광역단위 첫 사례
환경기관 통합, 도민 위한 수행기관 역할 정립 필요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공무원의 한 해 행정을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 2019년인 지난해 경기도의 행정을 살핀 12개의 도의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는 유달리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곳이다. 실제 ‘2019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되기도 했다. 일상화된 미세먼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등 민감한 환경 현안 속에 소속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더해진 결과다. 이곳의 수장인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재만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2)은 지난 2016년 도의회에 입성, 두 번의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을 통해 적잖은 기간 경기도 환경 행정을 지켜본 인물이다.

전년 대비 액수로는 3990억원, 비율로는 200%가량 늘어난 ‘총 6018억원’의 환경국 예산이 보여주듯 경기도 환경 행정에는 올해 많은 변화가 있다. 진흥원을 설립해 덩치를 키울 준비도 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를 앞둔 현재, 경기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박재만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늘어난 예산만큼이나 현실에 맞는 책임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 양주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다. 도의회 입성 계기는

A. 양주시는 내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현재까지 생활을 해오는 터전이다. 그만큼 나의 인생에서 깊이 연관된 곳이다. 정치활동에 대한 계기는 친형님의 영향을 적잖이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에서 청년회장 및 시의회 활동을 해온 형님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레 정치를 접했다. 그러다가 2006년인 13대 국회에서 시작한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이 본격적 출발점이 됐다. 경기도의회는 보궐선거를 통해 2016년 제9대 때 입성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등의 상임위 활동을 거쳤다. 이곳 도시환경위원회 생활은 두 차례로, 나에게는 남다르다.

Q.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12개 상임위 가운데 우수 상임위로 선정됐는데

A.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히 연관된 환경문제, 주택문제 등 도시와 환경 현안들에 대한 소속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빛을 발했다. 그에 더해 전문성을 가미한 합리적 대안 제시도 있었다. 경기도 환경은 대기·토양 등의 오염 문제와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상수도 누수율 및 요금문제, 쓰레기 감량대책,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다양한 문제들과 필연적으로 마주한다. 지난해는 특히 ▷ASF ▷고농도 미세먼지 등 이슈가 엮이면서 행정과 의회 의원들 모두 책임있는 활동이 더욱 요구된 한 해이기도 하다.

Q. 지역구인 양주시의 환경 현안은 무엇인가

A. 경기북부에는 소규모 섬유회사들이 산업단지에 밀집해 있다. 양주시, 동두천시 등 인근 단지에서 배출되는 피혁·염색 폐수로 인해 유발되는 수질 ‘색도’ 문제가 대표적이다. 특히 신천 부근이 심하다. 현재 경기북부환경관리과에서 관련된 기술을 파일럿 테스트(실증화) 하고 있다. 뚜렷한 성과를 기대해 본다. 수질에 있어서는 지속적 관심이 중요하다. 소하천 단위로도 꾸준한 수질검사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집행부와 자료를 공유하고 논의해야 한다.

소각시설과 관련된 현안도 있다. 의정부 소각시설이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20톤 증설을 추진 중이다. 생활 기피시설이기에 의정부는 물론 인접한 양주, 구리, 포천 등 지자체 간 갈등으로도 확대될 우려가 있다. 당장 생활에서 사라질 수는 없는 시설이다. 타협점을 찾는 게 과제다.

Q. 타협을 해나가는 데 있어 접근 방법이 있다면

A. 한편으론 시설 건립으로 인한 세수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환경기초시설은 우리 생활에서 파생된 결과물이다. 나의 생활과 무관한 곳이 아니다. 지가 하락이나 소음·악취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대다수일 것이다. 이는 분명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결국 해당 지자체와의 잦은 소통이 해결의 출발점이다. 주민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보겠다.

Q. 경기도는 환경과 관련된 ‘환경보전기금’을 운용 중이다

A. 그렇다. 기금은 중소기업의 환경개선, 환경산업 육성 지원,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해 왔다. 2019년부터는 환경부에서 교부된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기금 현액은 더 늘었다. 중소기업의 환경개선 자금은 융자 사업으로 후에 회수하고, 나머지 사업은 도 금고에 예치된 금액의 이자 수익으로 지원금을 마련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한다. 환경정책과에 물어보니 현재 금고에 166억원 정도가 예치돼 있더라. 향후 원금 사용에 변화를 주는 등 기금의 지속적이고 효율적 사용에 있어 개선점을 찾을 필요성도 느낀다. 수요자 요구를 잘 반영토록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다.

Q. 경기도의 환경 분야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

A. 환경국 예산만 해도 전년 대비 약 200% 늘어났다. 총 6018억원가량의 규모다. 특히 환경안전관리 분야는 대기오염배출사업장 시설 개선을 위한 대규모 국비 반영으로 전보다 무려 840% 가까이 늘어났다. 도 전체 예산이 27조 규모인 것을 감안했을 때 적은 비중이 아니다. 그만큼 현실에 맞는 책임있는 행정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Q.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A. 늘어난 환경분야의 예산만큼이나 그에 걸맞은 효율적 집행도 필수다. 그동안 도가 환경관련 업무를 위탁한 6개의 흩어져 있던 기관들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는 개념이다. 업무의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경기도 산하 총 27개의 기관 가운데 환경과 관련된 기관은 아직까지 없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광역 단위 첫 사례라는 상징도 있다. 5월 중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경기 북부권에 유치 신청 공모를 받아 설립을 추진할 걸로 보고 있다.

Q. 하나의 기관 설립에는 많은 우려가 따르지 않나

A. 물론이다. 특히 인력 편성 과정이 주요 사안이다. 고용 연관성을 따져보고 업무적 과중도 고려해 직종과 규모를 정해 가야 한다. 진흥원은 지난 2018년 민선 7기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으로, 적잖은 기간 절차에 맞게 진행돼 왔다. 집행부가 잘 알아서 할 거라 믿는다. 다만 당부가 있다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향후에 확실한 기관의 성격과 목적을 가진 곳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일 것이다. 광역단위 공공기관이 산하 조직을 만들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료화’식으로 변질돼 갈 우려가 있다. 지자체와 소통을 통해 도민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고민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현실에 맞는 정책들이 나오고 애당초 설립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이 점은 환경 분야에 특히 중요하지 않겠나.

Q. 끝으로 향후 계획이 있다면

A. 정치활동에 대한 의욕은 아직 충만하다. 경기도에 남아서 타 분야 상임위 활동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기회가 된다면 지역의 장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싶다. 나에겐 고향인 양주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향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는 시점이 되면, 후배들의 활동을 조력해주는 길로 들어설 계획이다. 친 형님은 내 정치활동에 길을 넓혀 줬던 분이다. 형제이자 정치 선배였던 그를 통해 선배 역할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했듯, 나 역시도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