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정부가 발표한‘팔당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해 해당 자
치 단체와 주민들이 조직적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경기도 양평군과 주민들은 22일 기관과 단체 등 주민들의 의견
수렴결과 정부의 팔당지역정책은 지역발전 저해 및 재산권 침해
가 많다는 것을 내세워 정부대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식화하
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평군은 “팔당 인근 지역의 도시계획 통합은 해당지역을 그린
벨트화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준농림지 관리 강화와 오염총
량 제 조기 시행, 건축 허가시 현지 거주조건 강화 등은 수질개
선보다는 주민 피해만을 늘게 될 ”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팔당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소속된 경기 동부권 시장·
군수 협의회는 오는 24일 정례 모임을 갖고 정부 방침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 향후 발생할 지역 피해와 대
안을 논의키로 했다.

또 팔당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수질개선을 위한 경기연합대책위
원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난개발 대책이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이 아닌 경기 동부권을 억압하는 정책”이며 “팔당상류 7
개 자치단체를 하나로 묶는 광역도시계획은 지방자치제를 역행하
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또 “정부정책은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실패 책임을 지
역주민에게 씌우려는 것”이라며 “조만간 관련 부처를 상대로
한 상경투쟁과 대규모 현지 집회를 추진할 것”이라 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은 지난 8일 경기 광주·남양주
·용인·이천·가평·양평·여주 등 팔당 인근 7개 시·군의 도시계획
을 통합관리하고 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 토지 실소유자에 한
해서만 산림 형질변경을 허가키로 하는 내용의‘팔당 난개 발 방
지대책’을 확정, 발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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