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분석」연구(책임자: 김준순 박사)를 통해 철도가 도로보다 "3배 이상" 환
경친화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평가시점은 2000년과 2010년을 기준
으로 지금의 교통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평가가 이뤄졌으며,
2000년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 비용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매년 산출하고 있
는 자료에 근거했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 KEI는 교통의 환경영향을 대기오염, 온실가스, 소음, 토지이
용, 교통사고, 교통혼잡 등 총 6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는데 2000
년 한해 동안의 총 교통환경비용이 49조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
르면 도로와 철도로 구분하여 산출한 환경비용을 여객 수송량(인·km)과 화
물의 수송량(톤·km)을 단순 가산한 수송량으로 나눈 결과, 도로가 철도보
다 대기오염 비용은 3.1배, 온실가스 비용은 3.6배, 소음비용은 2.1배, 토
지이용은 1.0배, 교통사고비용은 646배 높게 산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 철도의 혼잡비용은 없다고 가정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의 경우 동일
한 수송량을 가정했을 때 여객에서는 도로가 철도보다 2배 이상, 화물에서
는 도로가 철도보다 10배 이상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0년 기준으로 환경비용을 평가한 결과, 총 교통환경비용은 약 56
조원으로 증가했다. 2010년 비용은 2000년 교통환경비용에 비해 교통사고
비용이 3조 7천억원, 대기오염비용 1조 8천억원, 온실가스 비용 8천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혼잡비용은 6조 1천억원, 토지이용비용은 5
조 3천억원, 소음은 1조 6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단위 수송
량에 대한 교통환경비용은 모든 항목에서 2000년 보다 철도의 우위성이 점
점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KEI는 도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교통정책에서
탈피하여 철도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의 활용이 확대해야 함을 권고했으며,
대기정책의 강력한 추진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증진과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LPG 택시 차량의 엔진기술의 향상에 의
한 배출량 절감 노력이 필요하며, 경유차 연료 개선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의 배출량 감소와 이를 위한 천연가스 버스로의 대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
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