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LG-Caltex정유, 현대오일뱅크, S-Oil, 인천정유
- 향후 10년간 매 3년마다 토양오염검사 실시
- 우려기준 초과시 정밀조사 및 자율 토양복원
SK(주), LG-Caltex정유(주), 현대오일뱅크(주), S-Oil(주),인천정유(주)
등 5대 정유사는 환경부와 향후 10년간 자사 보유 저유소와 주유소 등을 대
상으로 자율적인 토양오염검사와 토양복원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자발
적 협약을 체결했다. 금번 자발적 협약은 5대 정유사가 토양오염 예방 및
복원에 자율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는 5대
정유사가 저유소 및 주유소 등에 보유하고 있는 유류가 총 유류 유통량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또한 이번 협약은 정유사 대표가 토양오염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국민을 상대로 기준초과시에는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환경문제를 소극적·수동적으로 대처하던 기존의 입장에서 적극적·자발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동 협약에 따르면 정유사는 공익성을 고려해 토양오염검사기관을 선정하게
되는 바, 자발적 협약 하에서의 토양오염검사는 비교적 사실대로 이루어짐
으로써 토양오염검사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양오염검사결
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면 정유사는 스스로 토양복원계획을 수립한
후 자율적으로 토양복원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행정기관의 행정명령보다
는 협약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행정능률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유사는 또한, 협약체결을 통해 토양보전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사실을 있는 그대로 투
명하게 공개하고 자율적인 토양복원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