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사업에서 자주 일어나는 부실공사 우려를 씻기 위해 환경부가 공
사발주방식 개선과 전문감리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환경부는 29일 그간 지하매설물이라는 특성이 강한 하수관거사업이 지하에
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 공사발주방식 개선
과 전문감리제 도입 활성화를 통해 성실시공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관거사업을 시
행함에 있어 읍·면 단위의 소액분할발주가 관행화되어 있고, 전문 감리원
의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투
자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수관거가 정비되지 않으면 가정에서 배출된 하수가 지하로 유실되거나,
반대로 지하수가 하수관거내로 유입됨으로써 하수처리장의 적정 운영이 어
렵다.
환경부에서 2001년 전국 184개 하수처리장의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하수
관거의 부실로 인하여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이 설계수질의 50%이하인 지역
이 전체의 44%(8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는 하수관거사업의 발주방식을 분할발주에서 장기계속공사로 ,바
꾸고 공무원 위주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감리를 추진하도록 하는 전문감리
제 도입기반을 꾸준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10월 「하수관거정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종전 지방양여금
을 1년 단위로 배정해오던 것을 중장기단위(2003~2005)로 배정함으로써 장
기계속공사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166개 시·군(서울시제외)중에서 하
수관거 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역 87개소, 50~100억원이 44개소 및 기타지
역이 35개소로서 종전해 비해 사업규모가 대폭 증가되어 장기계속공사추진
과 함께 대형시공회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01년부터 하수관거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이번
사업추진체계 개선을 통해 하수관거정비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하
수처리장의 유입수질 개선과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목표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했다.
이순주 기자
이순주
sjlee@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