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 80% 반대 의견에도 아랑곳 없이 형식적인 의견수렴 강행

[환경일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방사능오염수 방출을 위해 자국 국민의 의견조차 무시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기 전에 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명회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단체를 경제산업성이 지정하는 등 짜고 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게다가 일반 시민이 발언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아 ALPS 소위원회 위원들로부터도 의견을 밝히는 대상을 ‘관계자’로 좁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을 정도였다.

현재 일본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는 국가 초유의 사태를 맞은 가운데 4월7일부터는 긴급사태를 선언하며 비상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모든 행정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멈춰있는 가운데에도 착실하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한 설명회와 주민 의견 청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대체돼, 현장의 질의응답도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형식적인 설명회와 5월15일까지 한 달간 서면으로 시민 의견을 접수받는 것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의견 수렴을 끝내려는 것이다.

3월10일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 일본 국민 20%만이 찬성을 하고 80%가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국민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도 반대하며,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구렁이 담 넘듯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형식적이고 졸속적인 의견 수렴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야욕을 포기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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