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수준 기준 제정 후 내년 전국 시행
환경부는 하수도관의 품질기준을 선진국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시판제품
에 대한 사후관리를 엄격히 시행하는 등 국내 하수도관의 품질개선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하반기에 착공될 6,500억원 규모의 팔당하수관거정비시범사
업에는 장기내구성이 보장되는 제품만 사용토록 하고, 금년말까지 한국상하
수도협회에서 선진국 수준의 하수도관 품질기준을 제정해 내년부터 전국에
서 일제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시판되고 있는 하수도관은 콘크리트관, 플라스틱관 등
11개 관종으로 생산업체는 300여개에 달하고 있는데, 하수도관의 품질기준
및 사후관리 미비 등으로 품질이 낮은 하수도관이 생산, 보급되는 등의 우
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내 11개의 관종중 콘크리트관·유리섬유복합관·주철관 및 강관 등 7개 관
종은 KS규격이 있으나, 나머지 폴리에틸렌·플라스틱관 등 4개 관종은 동종
업체의 조합 또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품질 기준을 정해 인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KS 및 단체기준 인증에도 불구, 일부 관종은 품질기준이 외국기
준보다 낮은 실정이고, KS제품의 경우도 사후관리가 미흡(관종별 5년~1년마
다 1회)해 소비자로부터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수관종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하수도관을 매설하려는 노력보다는 저가의 제품을 선호
하고 있고, 생산업체에서는 품질개선보다는 값이 싼 하수도관 생산에 몰두
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다.
환경부에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하수도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중에 있
고 앞으로 30조원이상의 막대한 예산투자가 예상됨에 따라 투자성과를 극대
화하기 위해서는 하수도관의 품질개선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턴키공사로 추진되는 팔당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6,500억
원, 2002~2005)은 장기 내구성이 입증되는 하수도관만 설계에 반영하고 있
고, 11개 하수도관중에서 품질기준이 외국에 비해 낮은 관에 대해서는 별도
의 강화된 품질기준을 정해 그 기준이상의 제품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적용될 하수도관의 품질개선을 위해서는「한국상하수도협
회」에서 KS등의 국내 품질기준과 함께 외국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말까지 하수도 관종별로 품질기준을 신규 제정해 제품별 인증사업을 실
시하고, 상하수도협회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시판제품에 대한 사
후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하수도관의 획기적인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
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시 매설되는 하수도관의
일정비율에 대해 현장 관리시험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예정으
로 금년 하반기 중에 하수도법 시행령 등 관련제도를 정비해 내년 초부터
시행해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관 구매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
여 하수도 관종 선정 등이 부적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련예산을
일체 지원하지 않는 등의 인센티브 체계를 정착시킴으로써 하수도관의 품질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