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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03년 1～3월중에 전국 각 시·도(시·군·구) 및 환경감시대
에서 총 23,241개의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단속하여 1,749건(위반율 7.5%)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이중 개선명령 483건, 사용중지 207건, 조업정지 137건, 폐쇄명령
132건, 경고 등 기타 501건을 행정처분 조치하고 51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
영한 (주)한국세큐리트, 삼정제강(주), 그리고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오리
온전기(주), (주)한창제지, 동서식품(주), 이화화섬(주)2공장
등 모두 512개 업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
처분과 함께 이들을 사업기관에 고발조치 하였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업소와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한 업소 등 1,460개 업소에 대하여 시설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충청북도 단속비율 최고 36.9%
단속대상 배출업소 대비 단속한 비율이 높은 곳은 충청북도 36.9%
(1,496/4,051), 광주광역시 33.8%(696/2,057),
충청남도 31.2%(1,706/5,46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속한 업소 중에서 위반한 업소의 비율이 높은 곳은 대구광역시
11.4%(108/947), 경기도 10.3%(523/5,072),
인천광역시 8.8%(116/1.32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을 전년도 동기간과 비교해 보면 단속업
소 수는, ‘02년 1～3월간 22,271개소에 비해 ’03년 1～3월간
23,241개소로 970개소(4.4%)가 늘어났으며, 위반업소 수는 1,772개
소(‘02)에서 1,749개소(’03)로 23개소(1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류 철 기자
■ 배출(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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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시설 비정상 가동업소src="/img/news/news20030514a4.jpg" width="600" height="224">
■배출허용기준초과 배출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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