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산업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이 주최하고 국
회환경경제연구회, 환경방송·월간환경이 주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관한 국제워크샵’이 6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른 국내·외 동향 및 폐기물 품목별 지원정
책 방안에 대한 주제로 펼쳐진 이날 행사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시
헌 부원장, 국회환경경제연구회 이부영 회장, 환경부 곽결호 차관, 한국재
생공사 심재곤 사장, 환경방송·월간환경 이미화 발행인 등을 비롯, 각 단
체, 지자체,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1부는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유지영 국장, 교토대학 Kazuhiro Ueta 교수,
Lund 대학 Thomas Lindhqvist 교수의 국내·외 생산책임재활용제도의 동향
및 평가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2부는 한국자원재생공사 김환기 산업자원
이사,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 나근배 이사 등이 참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의 수행에 따른 폐플라스틱, 폐전지, 폐컴퓨터, 폐타이어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로 진행되었다.
이어 2시간 동안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각 분야의 입장을 대변하는 다양
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한국자원재생재활용협회 장준영 회장은 “각 품목
에 있어 재활용비율이 낮게 측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세탁기의 경우,
현장에서 보면 80% 정도가 가능한데, 40%로 되어 있다보니, 어떤 것은 수거
해 가고, 어떤 것은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며, 보다 빠른 시일 내에
EPR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이에 Thomas Lindhqvist 교수는 “스웨덴의 경우, EPR제도를 단기적으로 활
성화,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정부가 아닌 민간업체가 담당하는 방식을 취했
다”며 “한국도 점진적으로 갈 것인가, 급진적으로 갈 것인가를 고려해 정
책을 수정, 보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쓰씨협 김미화 사무처장은 “보다 빨리 제도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법 제정
과 함께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제대로 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
조했다. 그리고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생산자, 제도에 관계되는 소비
자, 재활용사업자, 정부, 지자체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
였다.
이 외에도 재원확보, 재활용 기초시설 확충, 효율적인 회수·처리체계 정
비, 품목 범위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다.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율이 발생량의 43%에 불과한 현 시점에서 쓰레기를 더
욱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방책으로 마련된 EPR.
정부, 업체, 지자체 등의 협조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이 제도가 향후 어
떻게 국내에서 자리잡아 갈 지 그 행보가 주목된다.
이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