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제3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03～’07) 확정·발표
- 공기·물·폐기물 등 체감생활환경 개선 중점추진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참여형 녹색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제3차 환경보
전중기종합계획(2003～2007)"을 확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
다. 이는 환경의 세기인 21세기를 맞아 전지구적 과제로 대두된 ‘지속가능
한 발전’의 실현을 위한 선진환경정책을 마련하고,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
께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세부실천계
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환경 시책을 통합·조정하고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추진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범정부적인 법정계획이다.
동 계획은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강화, 개발과 보전의 조화, 환경과 경제의
상생 정착, 민·관, 국제 파트너쉽 증진을 4대 추진전략으로 하여 171개 투
자 및 시책사업을 선정하고, 공기·물·폐기물 등 체감 생활환경 개선, 생명
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조성, 환경 친화적인 생산·소비문화 정
착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계
획기간 동안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 환경개선사업에 16.8조원을 투자하게
되며, 분야별로는 하수도관리 82,727억원, 대기관리 25,052억원, 폐기물관
리 22,865억원 등에 재원이 중점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또한, 전략환경평
가제도,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제도 등 선진환경관리정책을 도입·시행함으로
써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환경성과를 극대화 해 나갈 계획이다.
2007년의 환경질 개선목표는 수도권의 미세먼지(PM10)를 55㎍/㎥(‘01년;71
㎍/㎥)으로 개선하고, 상수도를 91%(‘01년;87.8%)까지 보급하며, 생활폐기
물은 49.0% (‘01년;43.1%)까지 재활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다.
동 계획에 대하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성과를 다음연도 시
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환경부, 건
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18개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협조기관 또는 사업추진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