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 등 개선 심의기구 역할
환경부는 2003년 하반기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한 관리, 국민들
의 민원해소 및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업체 및 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가칭「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동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업계는 업체의 영세성 및 시장규모의
급속한 변화 등으로 인한 과잉경쟁이 가격 경쟁형태로 나타나면서 불량 제
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
최근 시장규모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 및 신기술이 도입될 경우 신규
업체의 새로운 진입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는 기존 업
체들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제도개선 및 신기술도입 등이 어려운 실정이
다.
또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제도개선 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업계
대표 및 시민단체 등 전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참신한
인사들이 참여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페수 제도개선 협의체」를 2003년
하반기에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
은 협의체에서 협의체 위원 중 선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체계의 획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일반국민과
관련 업체의 반복적인 민원에 대하여 심사·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며, 지속
적인 피드백 기능을 하는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심의기구로 역
할을 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러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통하여 수질오염원의 80% 이상을 차지
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획기적인 수질
개선과 국민의 불편사항 및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실현가
능한 오수·분뇨 및 축산페수 관리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