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순창]개발과 관련한 환경문제로 주민과 주민 그리고 사업자와 행정기
관이 첨예하게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있다.
순창읍 소재의 도정공장(정부양곡 도정)을 인계면 소재의 마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찬성주민과 반대주민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던 중 반대주
민의 집단적 물리적 행동에 의해 사업장에서 일하던 인부가 전치8주의 상해
를 입고 주민을 형사 고발하는 등 법정으로 비화되고 있다.
또한, 동계면 소재 신축중인 (주)하림의 계열화 사업장에서는 주민1명이 공
사를 방해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참다못한 사업자가 주민을 상대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크고 작은 개발과 관련하여 환경을 앞
세운 물리적인 집단행동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동계면 소재의 또 다른 곳은 약계(약초를 먹여 키우는 닭) 특화단지를 조성
하려는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주민이 환경문제를 들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군
수에게 전달 사업신청이 반려되어 사업신청자인 영농조합법인이 법적 대응
을 적극 검토하는 등 환경과 개발이라는 틈바구니에서 순창군은 행정력을
잃고 양측의 눈치만 보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위험성, 분진발생, 악취발생,
폐수발생에 의한 생활환경피해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업자는 법이 정한
것 이상으로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고 있다면서 46가구 중 22가구가
자필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주민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앞세워 반대
한다고 해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 사업에 대해 사업신청을 반려하는 것
은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 아니냐고 반문하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단체관계자는 개발과 관련해 주민이 찬반으로 엇갈려 대
립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지만 일부 반대주민의 무분별한 소집단 이기주의
는 문제가 있다면서 원칙없는 행정이 이를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행
정이 법에 근거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행정에 임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든
다고 피력했다.
순창환경연합관계자는 개발과 환경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존재로 서
로 떼어놓고는 생각 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통상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시설
물은 지속 가능한 개발적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통의 생산시설 신축사업장은 환경적 측면에서 구체적이고도 세분
화 되어있으며 농지, 임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과 유기적인 관계라면서
다소 피해가 예상된다하여 환경을 볼모로 행정을 압박하고 반대를 위한 반
대를 하는 행위는 환경보호를 위한 운동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해석
이다. 순창환경연합관계자는 주민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상식이나 법률적 측면에서 동의 할 수 없다고 피력하고 행정의 눈
치보기가 주민화합을 해치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면서 지방자치
의 폐해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한편, 군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상 불승인
할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이런저런 눈치를 안볼 수 있냐면서 주민의 무분별
한 민원은 지양되어야 하고 사업자는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하려는 노력과 아울러 일선공무원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행정
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도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하였다.
순창은 국내 최초로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여 중앙정부가 이를 채택, 사실
상 그린투어 특구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현 강인형 군수 체
제로 바뀌면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린투어리
즘을 특별한 논의 없이 용도폐기 시켰지만 오히려 행정이 기업유치의 발목
을 잡고 있다는 시민의 목소리에 가시가 있다 할 것이다.
크고 작은 사업신청과 관련해 행정 처리에 시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
는 것은 발전이라는 기대 속에 출범한 현 강인형 군수에 대한 기대가 그만
큼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운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