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의 실천방안으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기업규제와 애로를 파
악, 해결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4.7~15일간「민·관합
동 기업규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는 그간 정부의 규
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 및 경영전략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핵심규제, 중복규제 등이 여전하고, 기업현장에서 규제완화 체감도가 여전
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각종 규제와 애
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과감히 개혁하는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동북아 중
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업 친화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최근 국내외적
으로 부진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조사는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업종단체
등으로 구성된 46개 현장 실사팀이 자동차, 전자 등 12개 주요 업종과 경
기, 인천 등 11개 지역의 총 340여개 기업을 직접 방문, 기업의 투자에 애
로가 되는 규제, 여러 기관에 걸쳐있는 중복규제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
고 현장감있는 사례를 파악하고, 법령상 철폐된 규제가 관행적으로 잔존하
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사항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제기
되는 애로사항, 건의사항, 제도개선사항 등도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아울
러, 실태조사와 병행하여「규제 체감도 설문조사」도 실시해 기업의 체감규
제에 대한 현황과 개선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