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 바탕 된 환경기술




환경분야 R&D 2010년 예산 1.조원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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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NP가 2001년 약 $9,000 수준에서 2010년경
에는 약 $2～3만 수준으로 성장하고,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과학기술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과학기술투자 예산은 정부총예산
의 5%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연구개발투자 규모가 2001년에 4.5조원에서 2010년
에는 최소 10조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2010년의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470억불(약47조원) 수준
으로 증가하고 정부의 R&D투자비중을 27～30%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정부 총 R&D 예산은 약 13～15조원 수
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 과기부. 1999)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전략에 따라 연구개발 인프라 및 공공복
지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환경분야 R&D
예산은 2010년에 정부 총R&D 예산 대비 약 10.6% 수준인 약
1.1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기술분야 지원확대



신기술은 본격적인 실용화의 전단계에 있으나 전통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또는 대체를 통해 장래유망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기술로서
보통 6T(IT, BT, NT, ET, ST, CT)로 대별된다.

BT나 ET 분야는 IT에 이어 그 자체로서 하나의 신산업을 형성하
면서 급성장해 나가고 있느나, 우리나라 신기술 수준은 IT,
BT분야는 선진국의 60～70%수준, NT, ET분야는 각각 20～50%수준
으로 아직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 원인이 “신기술 중심으로의 산업재편 부
진”에 기인함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정보화 조류에
맞추어 ‘90년대 들어 반도체, 통신기기, 컴퓨터 등 정보통신산
업(IT)은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생명공학기술(BT), 환경기술(ET)
등 후속 신기술에 대한 투자부족 등으로 기술수준이 주요 선진
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향후 성장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급속한 성장과 신기술을 주도로 현
미국 등 선진국의 재도약 사이에서 신기술 투자를 통한 미래
신산업시장의 선점은 지속성장을 하기 위한 우리의 불가피한 생
존전략인 것이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종래
의 정보통신기술(IT) 중심에서 생명공학기술(BT), 환경기술(ET)
등과 같은 후속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절실하
다.

▼ 독일의 경우는 2000년 기준

- 2001년도 국가 연구개발투자 현황 분석 결과(과학기술부,
200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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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분야

2001년도에는 환경분야 기술개발에 2,193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정보(IT)·생명(BT)·나노(NT)·환경(ET)분야에
대하여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전망됨
에 따라 계획기간(‘03～’07)동안 환경분야 R&D 예산은
약 1조9천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기술개발 사업별 소요예산은 민간 참여를 촉진하여 매칭펀
드 구성 및 정부와 민간이 분담한다.

기술개발분야별로는 사전오염예방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
로 확대하고, 환경복원, 지구환경보전 등 공공 성격의 첨단 환경기술개발
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조정후, 부처별 중점전
략분야에 대한 체계적?집중적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술개발 역량강화를 위하여 인력향상 정보화를 주축으로 하는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확대해 관련부처에서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하여 환경분야의 인력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집
중 투자가 뒷받침되어 한다.



류 철 기자

▶ 중점 추진과제별 투자계획(잠정)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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