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검찰청과 지방환경청은 환경유발업소 276곳에 대해 합동 단속하여 무
허가 6개업소, 방지시설 위반 7개업소, 방류수 기준초과 3개업소, 지정폐기
물 보관위반 6개업소, 지정폐기물 적정처리 미 이행업소 9개업소 기타 환경
법 위반업체 15개소 등 총46곳의 환경법 위반업체를 적발하여 적법 처리 중
에 있다.
이번 합동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이 24건으로 전체
50% 정도를 차지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이 7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5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위반이 3건과 특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
반업소 1곳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와 관련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자연환경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보전
하여 후세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오
염시키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 하다면서 환경유해 사범에 대해서 지속적
인 감시활동과 처리시설물 개선사업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검찰청 관계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테러행위 아니겠냐며 환경유해 사범에 대
해 원칙을 가지고 철저히 수사하여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이 이제는 보편화된
상식일 것이다.
환경파괴로 인해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고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으로 인
해 오염된 먹거리의 최종 먹이사슬의 종착점이 인간임을 감안한다면 지방검
찰청과 지방환경청의 노력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고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같
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운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