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환경정책
환경평가 이행거부 배상 결정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
하지 않을 경우 환경피해 배상책임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
다.

그동안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했어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도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 결정을 계기로 환경영
향평가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 사후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지난 5일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경기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H아
파트 주민 함모씨(39)가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나는 소음으로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200만원의 배상과 방음
벽 설치를 요구한 사건에서 “토지공사와 도로공사, 용인시, 현
대건설㈜이 함께 연대해 34만원을 지급하고 방음벽 설치 등 소음
방지 대책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가 실사한 바에 의하면 함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10층
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주간 69데시벨(㏈), 야간 66㏈로 주
거지역의 도로변 소음환경기준(주간 65㏈, 야간 55㏈)을 훨씬 초
과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토지공사는 1995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당시 소음저감 대책을
시행해 이 아파트 10층의 예측소음도를 주간 62.5㏈, 야간 52.3
㏈로 하겠다고 밝혀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완충녹지 조
성 등의 소음저감 대책을 시행하지 않았다.

조정위원회는 또 △시공사는 입주자가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음설계와 시공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도로공사
는 고속도로 소음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방음벽
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용인시도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과 방음
벽 설치 등 소음피해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는 책임이 있다고 밝
혔다.


이순주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일연 유현덕의 캘리그래피] ‘추분’
[포토] 고양시 스마트도시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대상 수상
제1회 에어페어_미세먼지 및 공기산업 박람회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제4회 담수생물 다양성과 활용 국제심포지엄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조승환 제6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임명조승환 제6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임명
[기고] 스마트 방역 위한 국제 융합 연구 필요[기고] 스마트 방역 위한 국제 융합 연구 필요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