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는 안전에 더 많은 무게들 두고 있다.
따라서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구현을 실현하는 하는‘안
전서비스’가 국가 기능의 제일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을 정도로 사회는 다
양한 안전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이런 안전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런 위협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조기에 대응함으로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범죄 예방활동은 경
찰의 가장 주요업무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에 따라 치안의 가장 작은 단위인 파출소는 치안안전센터로서 지역주민
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
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범죄예방 활동의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
다.
우리의 파출소 제도는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중요성과 지역 경
찰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체제로 일본의 고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기 때문
에 그 우수성이 오히려 서구에서 인정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파출소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밀착한 효과적인 치안활
동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음에도 그 동안 권위적인 근무 행태로 많
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서로 서먹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제 우리 경찰도 현행 파출소 제도가 가지는 단점을 개선하고 장점을 살
려 지역사회 속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치안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3부제가 단순한 시간적
근무교대이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
시간적 치안수요 변화를 정확히 실태 파악하고 각 조마다 보조인원을 확보
하여 치안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인원을 보충하는 등 당번근무를 여러 가지
로 세분화하여 시간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경찰력을 집중운용하고 그 외의
시간대에는 과감히 휴무로 함으로써 근무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속적인 인원확충을 통하여 미국이나 일본처럼 4부제 근무를 실시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현행 파출소는 획일적인 관서 운영형태로 소 내 근무 및 잡무처리,
불필요한 보고, 타부처 협조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순수한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 충실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권한을 위임하여 파출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순찰, 방범심방, 주
민접촉, 봉사업무 등 주민 친화적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파출소를 지역사
회 경찰활동의 구심체로 정착시킴과 아울러 업무 과부하 원인의 하나인 타
부처 협조업무 이관 문제를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여경의 채용규모를 확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경의 파출소 배
치를 증가시켜 부드럽고 섬세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게 함으로써 아파트 부녀
방범봉사대, 어머니 명예파출 소장 등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선도, 노약자
보호, 여성범죄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이웃처럼 친숙하고 항상 찾아가고 싶
은 파출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파출소에서 수행하는 범죄예방활동은 지금까지 해왔던 아무나 하는, 그
저 순찰 한바퀴 도는 정도의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경찰업무의 전반에 걸
쳐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해결해주고 경찰을 대표하여 지역사회와 관
계를 원활히 유지하며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지
식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전문활동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황석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