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트렉터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업안’이며, 다른 하나는 특수 페인
트로부터 야기되는 ‘오염방지법안’이다.
이러한 유럽연합방침은 지난 월요일 유럽연합 환경부 Maegot Wallstrom가
발표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농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디렉터처럼
주행용 디젤엔진이 아닌 엔진으로부터 배출되는 미세 분진과 질소 화합물
같은 오염 가수의 배출을 법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새로 강화되는 오
염 법안에는 철로를 이용해서 운반되는 디젤 기관차와 수로를 이용해서 운
반하는 선박으로부터 방출되는 오염치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은 대기오염 관련 법안의 강화는 유럽과 미국 및 일본의 산업 분야와
의 공조로 이루어질 것이며 지금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개정 법안이 완
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농기구 등에 분진입
자 필터 장착이 불가피하게된다.
유럽연합은 기자회견에서 만일 새로운 법안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도로 주행
용이 아닌 디젤엔진으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15년뒤에는 주행용 운반
을 목적으로 하는 엔진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
며 강화되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두 번째 대기오염에 관련된 법안은 특수 페인트와 니스에 사용되는 기화성
유기 화합물로 인한 대기오염을 50%줄이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화
성 유기 화합물 페인트의 양을 줄이는 계획은 지금부터 2007년과 2010년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게 된다.
이와 같은 두가지 법안을 강화하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방출되는 오존의 양
을 줄이고 유럽 연합국들의 대기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을 띄고 있다고 위원
회측은 밝혔다.
기화성 유기화합물 페인트의 규제 사항은 지난 1999년 특정 건축 현장에서
기화성 유성 페인트 대신 유성 페인트를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강화
한 것이다.
대기의 질 향상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이 실시하고 있는 제6차 유럽 공동환
경 프로젝트에서 주를 이루는 분야이면서 대기의 질 향상은 인간의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위원회측은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