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제4차 전원회의 개최, 입장차이 못 좁혀

[환경일보]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7월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각 9명,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제3차 전원회의에서 약속한 바대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출하고, 요구안에 대한 근거를 설명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전년대비 16.4% 인상된 시간급 1만원을 요구하며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 ▷저임금계층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격차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불가피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국가 기준, 중간 정도 수준(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전년대비 2.1% 삭감된 시간급 8410원을 주장하며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로 2020년 경제 역성장 가시화 ▷최저임금의 인상속도가 매우 빠르고, 산업경쟁국 중 상대적 수준도 높음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19 충격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 악화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노·사·공익위원은 제출한 최초요구안과 관련한 팽팽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위원장은 다음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계속 논의하되, 양측 서로 납득할 수 있을만한 수준의 제1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제5차 전원회의는 2020.7.7.(화)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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