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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특성 반영한 통합폐기물관리 기대
지금까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물질이 혼합된 폐기물은 대부분 처리방법의 용이성과 단기적 경제성 평가에 의존해 처리돼 왔으며, 최근에 와서야 이러한 방법으로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폐기물관리의 경우 고려해야할 변수가 매우 많다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을 크게 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로 구별하고 있으며, 처리방식은 매립, 소각, 재활용, 기타로 나누고 있다. 또한, 수거방식과 운반장비 및 운반거리, 발생유형, 폐기물 성상 이외에도 계절별, 지역별로 폐기물의 처리방식 및 처리체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적용 가능한 마스터플랜식 폐기물관리방안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질 재활용, 생물학적처리, 열적처리를 비롯해 그 나머지를 최종 매립하는 몇 가지 처리방법을 효율적으로 혼용하는 통합폐기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도시 전체 차원에서는 도시의 경제·사회적 특성, 폐기물의 특성 및 처리환경의 제반여건, 시민생활양식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폐기물관리 시스템은 각 과정별로 자료가 누락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 대한 묘사와 환경성 및 경제성에 대한 계산을 통해 폐기물 관리상태를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처리방법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비교·평가할 수 있으며, 미래의 환경영향과 경제적 비용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게 한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폐기물을 환경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즉, 효과적인 수거와 분류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을 가장 적절한 방법별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폐기물은 가정에서 분리배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반면, 어떤 것은 적환장에서 기계로 분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활용은 자원부족문제와 매립지 확보문제, 에너지문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물질을 수거하고 분류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비될 수도 있으며, 또 그에따라 그만큼 환경영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재활용의 상반된 효과를 고려해서 최적의 재활용율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각이나 퇴비화 등을 통해 회수되는 에너지는 리싸이클링 보다 환경적으로 더 건전하고 지속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여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지침이 같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다양한 종류와 성상의 폐기물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결코 효율적일 수 없다. 먼저, 폐기물 발생 현황에 대한 조사, 지자체의 처리 능력,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기초로 단·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전과정평가(LCA ; Life Cycle Assessment)는 매우 유용한 도구(tool)이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처리방법에 대한 대안을 작성하고 실천해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잘 처리하겠다는 마음가짐(mind)이다.
이것이 서면 방법은 저절로 따라 나오게 돼있다.

편집국장 김익수

김익수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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