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조성사업은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시행사로서 한국토지공사가 북한으로부터 개성지역 2,000만평을 할애받아 남한의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추진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 중단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2002년에 개성공단 착공을 여러차례 합의했으나 북한의 합의 사항 미이행 등으로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토지공사와 현대아산 측은 1단계 사업으로 100만평 규모의 공단 건설을 추진중이며 930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동 계획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분양가 등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입주 희망의사는 무의미하며, KDI이 남북교역업체 대상 조사시 개성공단 입주의향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의 업체가 대다수였다.
현재 시점에서는 예상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토지임대료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성공단의 예상분양가는 평당 30만원 수준으로 중국의 텐진공단(8만2천원), 선양공단(11만9천원)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국내 업체 및 전문가들의 적정 예상분양가는 11~13만원 수준이다.
토지임대료의 경우 국내기업은 무상을 희망하고 있으나 북측은 ㎡당 8불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업체들의 인프라 미비와 과다한 물류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개성에는 용수원천이 되는 대규모 수원지가 부재하나, 임진강 지류인 사천강이 공업용수 조달에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전력사정도 열악하여 개성인근에는 수력발전소가 없으며, 해주 시멘트공장 전용 화력발전소를 제외하고는 화력발전시설도 없어 전력공급 방법도 미진한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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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류 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