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4일간의 행사 위해 국법 어겨
-불법골재채취묵인, 환경평가없이 제방축조, 내맘대로 설계변경 등

[전남/나주]시는 지난10월30일부터 4일간 영산강변에서 개최한 행사 중 뱃길복원을 한다는 이유를 들어 골재를 채취하고 하천에 골재 선별장을 허가해 주고 이를 판매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익산관리청의 소관업무인 영산강수계 치수사업을 위임받아 집행하면서 사업과는 관계없는 지방행사를 한다는 이유로 영산강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하천에서 선별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법적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뱃길복원과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골재 채취와 하천에서의 골재선별장 허가 등을 하였다면서 골재채취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환경보존운동본부 관계자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 명예감시원인 김모씨는 나주시가 3억원의 예산을 들여 4일간의 행사를 개최 할 목적으로 뱃길복원을 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묻고 싶다면서 전액 국비사업인 영산강수계 치수 사업을 집행하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 불법을 하게됐다 라는 말은 치졸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산강에서 골재를 채취, 판매하게 하여 특정인이 이득을 취했다면 특혜라면서 4대강특별법 및 하천법 위반과 이로 인한 자연생태계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나주시는 지방행사를 한다는 이유로 일몰 이후에도 영산강에서 야간공사를 강행하였으며 사업목적과는 무관하게 영산강에서 골재를 채취하면서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았고, 영산강을 가로지르는 임시제방을 축조하면서 관리청과 협의도 않는 등 상식이하의 행정을 하였다.
또한, 골재채취를 통해 특정인이 물질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면서 하천에서 골재를 선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으며 허가시 수질오염 및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독하지 않고 묵인하여 영산강을 오염시키게 하였다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약4억4천만원의 토공사비를 9억원 이상 많은 약13억6천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그린시설 공사는 당초 약2억8천만원에서 약4억을 올린 약6억7천만원으로 변경하였고, 체육시설공사 또한 당초 약1억원을 3억이상 많은 4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구조물 공사는 1억원을 상계 하였으며, 당초 없었던 설계변경비용 3억3천5백만원을 반영하는 등 계획에서부터 발주까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사금액에 설계를 짜맞춘 것으로 공사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유가 어디에 있던 관리청인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지 못한채 회계시한에 쫒겨 착공시킬 목적으로 발주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익산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천에 고정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는 관계법령의 행위제한에 걸려 조경공사 등의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이의 공사비를 기타의 공사비에 상계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사업내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설계 및 내역이 용역 되었다면 행위제한에 걸려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만 반납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였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운합 기자



몸살을 앓고있는 영산강. 13대의 중장비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장면.



이것은 골재가 아닌 자갈이 분명하다. 자갈만을 싣고 나오고 있는 장면



보이는 아파트 앞이 영산강이다. 골재를 선별장으로 반출하고 있는 장면



영산강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중장비들.



골재 선별장에서 흘러나온 슬러지가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하천수를 펌핑 선별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계가 보인다.

하상은 이미 슬러지로 범벅되어있는 장면



보이는 것은 침전조 이다. 기름띠가 선명하게 보인다.



하천에서는 야간공사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억새는 알고 있다. 영산강의 지천에 설치 운영되고있는 부적절한 골재 선별장으로
하천이 몸살을 앓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부당한 허가로 인해 환경오염마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훼손되고 있는 영산강! 뱃길복원이라는 미명아래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채 중장비를 동원하여
하상을 파헤치고 있으며, 사진 우측은 수위 조절을 하기 위해 강을 가로질러 제방을 축조하고 있다.



4일간의 행사를 하기 위해 영산강을 세로로 질러 제방을 쌓고 있다.
영산강 하천을 수미터 판 후 이를 하천에서 선별 판매하였다.



하천에서 골재를 선별하여 판매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고 있다.



이곳은 분명 하천이다. 골재선별을 하기 위해 물길마저 바꾸었다.



하천인가? 골재 선별장인가? 침전조의 모습이다 기름유출에 의한 기름띠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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