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앞으로 유독물 조사대상을 확대, 조정하고 기업체의 배출량 조사 기술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 2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원에서 열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워크샾’에 참석한 환경부 화학물질과 정회석 과장은 이같이 밝히면서 “조사물질 대상을 유독물 등 총 820여 종으로 연차별 확대가 필요하며 현행 50인 이상인 조사업체인원기준도 하향 조정하겠다. 또한 유통량,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기준도 차별화 할 방침”이라며 중소기업용 산정지침을 개발, 보급하고 지역 내 업체와 학계, 정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과장은 사업장별로 조사자료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에게 제공할 것이며 기업체의 자발적 배출량저감을 유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화환경연구소의 신광빈 연구원은 ‘국내외 중소업체 배출량조사 지원현황’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SBAP-Small Business Assistance Program)은 단순히 TRI(Toxic Release Inventory. 배출량 조사제도)를 넘어서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위해 마련되었다”며 “현재 850,000개 중소기업의 환경성개선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5년 이후 5년동안 총 3,000,000개 기업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 연구원은 미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SBO-Small Business Ombudsman)제도를 통해 지원했으며 이는 국가 환경정책의 이해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요구사항과 관심사항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했다고 평했다. 아울러 TRI 뿐만 아니라 환경법규, 오염저감기술 지원, 환경경영체제 도입 등 모든 환경분야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 연구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친화적인 기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향후 PRTR(Pollutants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지원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환경부내에 환경옴부즈만 운영기구의 설립을 재촉했다.
한편 지역협력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이시훈 박사는 지역센터의 기능 및 활동에 대한 홍보의 강화에 중점을 두어 배출량 조사제도에 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필요할 경우 센터주관의 배출량 조사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POSCO 광양제철소의 배출저감 사례를 발표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김시환 박사는 “상세한 배출원과 배출경로를 파악, 효과가 있었으며 관리방법 및 설비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작업환경 개선에 힘쓰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동양제철화학 군산공장과 주식회사 카프로도 배출저감 우수업체로 소개되었다.
워크샵을 주관한 (주)티오이십일의 박현수 사장은 “배출원저감 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들은 상황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홍보함으로써 아이디어를 공유해야 하며 더 나아가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