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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성공의 키는 ‘지속가능성’무르익는 한국판 그린뉴딜, 지자체까지 통할지는 의문
수도권 사업설명회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지금의 맹점
정부의 수도권 지자체 대상 '그린뉴딜 사업설명회'가 지난 7월30일 열렸다. <사진=최용구 기자>

[수원컨벤션센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한국판 그린뉴딜의 뚜껑이 열렸다.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 이라는 목표로 정부는 3대 분야에서 8개 과제를 추진한다. 도시와 공간, 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바꾸고 저탄소 및 분산형 에너지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녹색산업을 위한 혁신적 생태계 구축이라는 그림도 그렸다. 이는 과거 녹색성장을 얘기했던 때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정책적 틀이다. 들어갈 예산은 오는 2025년까지 국비로만 42조7000억원. 우선 19조6000억원이 2022년까지 투입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서 7월23일부터 충청·강원권을 시작으로 4개 권역별 설명에 나선 가운데, 지난 30일에는 수도권 지자체(서울·경기·인천) 대상의 ‘그린뉴딜 사업설명회’가 수원서 열렸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정부 그린뉴딜 사업의 전체적인 틀을, 신재생에너지정책에 초점을 둔 추진계획은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이 발제했다.

이날 지역정책 및 학계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틀이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얻기 위할 전제조건으로 ‘지속가능성’을 지목했다.

지속가능한 그린뉴딜 돼야

이는 기후위기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불안 등 지금 마주하는 문제들의 근본적 방향성이 지속가능한 사회에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그린뉴딜이 지향할 최종 목표이기도 한 셈이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은 이에 관해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그린뉴딜의 사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가장 우선시 할 이유와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정책의 큰 틀을 설계하면 지자체가 ‘대표 소비자’로서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 세부화 시키는, 정부의 일반적인 체계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처럼 정책의 소비자라는 점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지역사회의 ‘전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책임있는 선택을 요구한다. 그린뉴딜의 틀이 결정된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수소충전소). <사진제공=수원시>

박 소장은 “지자체의 전문성이 십분 발휘돼야 할 시점”이라며 “새로운 정책을 중앙정부가 소개했기에 냉정히 판단해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뉴딜을 ‘사회와 경제의 체질을 녹색으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짚을 문제는 또 있다. 바로 사회경제의 행정시스템을 전환하는 일이다. 전반적인 행정 추진 체계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행정 추진 체계도 변할 때

조경두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센터장은 사업 추진에서 ‘최저가 입찰방식’ 등 이해타당성에 치중된 예산집행 방식을 우려했다. 자칫 지속가능한 그린뉴딜을 방해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평가가 ‘최종소비단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으로만 초점이 맞춰지는 상황도, 그린뉴딜의 취지를 흐트러 뜨릴 수 있는 걸림돌로 제시됐다. 조 센터장은 “전과정 평가나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한 포괄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번에 ‘그린 모빌리티’ 라는 사업명칭으로 보급하려는 전기차나 수소차가 소비의 말단에서는 친환경성을 찾을 수 있어도, 사용될 전기와 수소의 원료보급 차원에서는 얘기가 다를 수 있다는 맥락과도 상통한다.

그간 환경이 취약한 인력과 예산에 부딪쳐 왔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너무 ‘백화점식 대책’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2022년까지 19조6000억원에서 2025년까지 총 42조7000억원의 재원조달이 지속될 수 있냐는 것이다.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 많아 오히려 정치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사업 중심이 많다는 특징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흘러가 예전 녹색성장 마냥 일회성의 그린워싱(Greenwashing)화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과거 녹색성장의 실패가 또 찾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진정한 그린뉴딜 만날 수 있을까

이는 ‘정부가 바뀌어도 새로운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돼야 한다’는 그린뉴딜의 중장기적인 성격과 어긋날 뿐더러, 여기에 정책 의지를 싣겠다고 공식 입장을 표한 정부에서도 피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의 그린뉴딜이 너무 하드웨어 사업 중심으로 짜여졌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진=최용구 기자>

결국, 본래의 취지에 맞는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기관 내 환경국 관계자 등 의사결정에 참여할 이들의 역할에 앞으로가 달려있다는 해석이다.

강철구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정책이 발표된 상황에서, 추진 동력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은 강한 리더쉽에 있다”라며 “환경분야 리더들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그린뉴딜이라는 중앙의 정책 방향을 도입 적용할 지자체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이날 참석한 인천과 안양, 화성 등의 지자체 관계자들은 ‘스마트그린도시’나 ‘수소시범도시’의 유치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한편, 수소 인프라 안전을 우려한 시민들 불안으로 정작 보급 과정에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당장에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필요성이 커진 국제적인 흐름과, 코로나19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게 정부가 말한 이번 그린뉴딜의 도입 배경이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린뉴딜 사회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설명회 후 이어진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정인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차로만 채워져야 그린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제대로 정착되려면, 교육과 시민의식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한 ‘뼛 속’까지의 그린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도권 설명회에 이어 오는 8월4일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지자체 설명회를 끝으로 이번 정부 그린뉴딜 사업설명회는 마무리된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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