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가부채 해결방안과 농촌경제 활성화 대책 세미나 개최최근 잇따른 경기침체와 FTA(자유무역협정), 농가부채 등으로 인해 붕괴위기에 처한 농촌을 회생하기 위한 무주군 ‘농가부채 해결방안과 농촌경제 활성화 대책 세미나’가 9일 오전 오후 1시 농업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전국농민단체와 농업인, 농림부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 농민의 집에서 개최됐다.
무주군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농가부채를 농가 개인이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문제로 인식, 농가부채 및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실질적인 대안 및 대책을 마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키 위한 것.
이날 박정근 전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농가부채와 지방정부의 역할 △외국의 농가부채 대책 추진사례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농촌경제 활성화대책 등 다양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또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세웅 무주군수는 농가부채는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단순관계가 아닌 농촌 붕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위기까지 내몰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농촌회생을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 개입해 해결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농업경영회생 지원제도 도입, 농가신용능력 제고, 직접직불제 확대시행, 농가소득지원 확대 등 부채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방안 마련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병우 전북대교수, 김대욱 한농연 대외협력 부회장, 이용만 전주대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외국의 우수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농가부채 해결방안 및 농가지원책 마련 등 농촌을 살리기 위한 열띤 토론이 오갔다.
한편, 무주군은 농가부채 및 농업경영 문제 해결을 위해 농가부채 및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고정자산유동화사업, 농업부문 투자전략, 법률지원사업 등 농가 종합부채대책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촌경제를 회생시키고 일할 맛나는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가경영안전기금 조성, 전국 최초 밭농업직접직불제 시행 등 직불제 확대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2004년도 농업분야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이 주 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