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지난해 성남 소재 어린이집 사건 따른 정부 합동 대책 실효성에 의문 제기

강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영유아 성행동에 대한 정부 합동대책의 실효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강구했다. <사진출처= 강선우 의원실>

[국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지난해 성남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된 아동 간 성적 행동 관련 사고의 후속 조처로 정부가 내논 대응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현장 수용성을 제대로 살폈는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8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202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강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대책 발표전 연구용역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앞으로 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설문에서 80%에 달하는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의 성적 행동을 접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된 교육 경험에 있어서도 “없다”, “5년에 한번”, “3년에 한번”이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8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곤란했던 근복적 이유는 대응에 관한 이론적 지식이 충분치 않거나, 교육의 경험이 부족해서”라는 게 강 의원의 판단이다. 

강 의원은 “앞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토록 하는 범부처 대책을 발표했으나, 현장의 수용성을 제대로 파악해 조치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성교육 관련해 특정교사를 지정해 맡기는 것이 오히려 업무 과중을 불러일으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목소리에 따른다.  

답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간 점검까지는 생각치 못하고 있었다”라면서 “실태조사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8월26일 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 3개 부처는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수준을 3단계(일상적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로 구분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해 영유아 대상의 상시적인 지도와 교육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동대응책을 발표한 바 있다.

8일 열린 202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진출처=국회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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