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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톡] “그린인프라는 기후위기 대응할 핵심도구”
김충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구위원
‘기후재난’에 휩싸인 도시···국토 생태용량 확대해야
친환경 일자리 창출·행복지수 향상 등 그린뉴딜 실현할 원동력

[서울=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올여름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그린인프라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으로 덮인 회색 기반시설(그레이인프라)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적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려면 그린인프라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충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구위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도구로 그린인프라를 제시했다. 그는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에서 자연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린인프라의 적극적인 도입은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그린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올해 중부지역 장마가 54일째 지속되면서 서울 한강 주변 공원과 도로가 침수됐다.

올해 연이은 재난은 기후위기가 임계점을 지나 여섯 번째 대멸종으로 치닫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태풍, 호주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 등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간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한 결과다.

자연은 이미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생태용량을 초과했다. 따라서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 환경위기에 대응하고, 대규모 재정투자와 정책혁신을 통해 사회·경제구조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주변 마을, 도시 등 생활공간 인프라를 자연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그린인프라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린인프라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자연 인프라(Natural Infrastructure)가 주는 혜택 <자료출처=NOAA>

생태적 가치가 높아 인간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녹지공간의 연결된 네트워크다. 공원, 투수성 포장, 빗물 저장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녹색화와 같은 협의의 개념과 산림, 습지, 하천·하구 등 자연생태계 복원·조성 같은 확장된 개념을 포함한다.

잘 조성된 그린인프라는 탄소 포집, 홍수조절, 토양유실 방지 기능을 한다. 동시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공원은 공기정화에 따른 온도 감소 효과를 통해 여가·휴양공간을 제공하며, 빗물 침투를 원활히 해 도시의 물순환을 향상한다. 야생 동·식물의 서식공간도 될 수 있다. 이처럼 그린인프라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생태계서비스라 하며, 건강한 환경과 에너지 비용이 낮은 녹색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성공적인 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그린인프라 추진 방안은.

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그린인프라 확충 방안. 마을 공동체를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 <자료제공=김충기 KEI 연구위원>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지속 가능한 생태국가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국토 생태용량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린인프라를 활용해 우수한 생태계는 잘 보호하고, 훼손된 자연은 복원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 생태용량을 순증시켜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의 이용에만 초점을 둔 토목사업은 생태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환경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반면 건강한 생태계는 기후변화와 환경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준다.

또 도시와 생활공간에서 자연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린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건물을 시작으로 마을-지역/도시-국가로 연계될 수 있는 그린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건물에는 옥상녹화와 화단조성 등을 통해 주거공간을 녹색화한다. 마을이나 도시에는 하천과 공원을 복원하거나 새롭게 조성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 규모에서는 광역 및 국가 생태축과 연계해, 나라 전체가 인간-자연이 공생하는 건강한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향상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가장 부족한 인프라는 무엇인가. 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미국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시 Rheem Creek 생태복원 개념도 <자료출처= Restoration Design Group>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이다.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여 시민들에게 지속해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기능 그린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시자연 확충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전국 미집행 도시공원의 생태 복원이 우선돼야 한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은 368㎢가 내년 8월이면 해제돼 개발될 위기에 놓인다. 일몰제가 지속되면 2025년까지 총 504㎢ 면적의 도시공원이 차례로 해제된다. 이중 용지매입 예산확보가 필요치 않은 국공유지부터 먼저 공원 조성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 밀집지역과 공원 소외지역에는 그린인프라를 조성해 도시 회복력을 높이고, 동시에 생태적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 고령화와 정주 여건 약화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도시 및 마을의 유휴지를 생태적으로 재생 복원해 지속 가능한 정주 공간으로 만든다. 파편화된 마을 숲 복원, 공공시설 공원화, 생태놀이터 조성 등 거점녹지의 순차적 복원으로 마을 생태계의 회복력 증진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물과 육지가 만나는 경계인 연안하구 지역은 기후변화에 민감한 곳 중 하나다. 하굿둑 개방·자연해안선 복원을 통해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자연이 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한 연안·하구 생태계가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산림의 10배 농지의 100배에 달한다. 연안·하구 생태계 복원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한반도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비전이 될 수 있다.

그린인프라 전환(확대)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장치가 있다면.

자연을 품은 생태도시 개념도 <자료제공=김충기 KEI 연구위원>

국토계획법, 도시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 또 그린인프라 구축 사업을 펼쳐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가치를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시민·지역사회·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린인프라 조성 사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민간 협력기금 마련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전환이 돼야 한다. 그린인프라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받거나 소외되는 지역, 노동자, 기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자, 지역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정전환위원회를 구성해 녹색전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 권한, 예산, 인력을 이양해 그린인프라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주도적·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채빈 기자  green90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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