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디지털전자산업과 김판수 사무관 연구에서 보면 이미 소니, 노키아, GE, 필립스 등 세계 일류기업들은 친환경에 대해 많은 정보를 축적해 놓고 있으며, 기술력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환경은 미래사회의 표준이며, 기업 경쟁력의 결정적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환경은 더 이상 제품생산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아니며,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다. 기업이 환경에 대한 투자를 늦추면 늦출수록 그 기업은 시장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그리고 이미 세계 전자시장에서 환경전쟁이 시작됐다.

EU는 2003년 2월 13일 관보를 통해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전기전자폐기물지침)와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th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전기전자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를 Directive(지침)형태로 공표했다. EU의 이번 조치로 우리 전자업체들은 2005년 7월부터 폐전기전자제품의 제조자 수거의무를 지게 되며, 2007년 1월부터는 수거한 제품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규제는 전기·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전 품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자원보호및재활용법(연방법)에 근거하여 각 주별로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1년 가전리사이클법을 제정하여 폐가전제품의 회수, 분리 처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3년 1월부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제조업체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PC 등 생산자의 전자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오디오와 휴대폰(충전기, 전지 포함)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EU는 금년 하반기쯤 EuP(Energy using Products)를 공표할 예정인데, 이는 제품의 작동을 위해 에너지원이 사용되는 제품은 Eco-Design(제품의 전과정에 환경성을 고려한 설계)에 따라 디자인·개발되어야 판매·유통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전자산업 생산대국이며 지난해 전자산업수출은 747억 불로 총 수출의 38.4%를 차지했다. 특히, EU는 지난해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 디지털전자 전체 수출 중 15.3% (114억불)를 차지하는 큰 시장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나 EU의 WEEE와 RoHS 같은 환경 관련 지침(Directive)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EU가 세계 환경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세계 표준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EU의 전자제품에 대한 6가지 유해물질 사용금지와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의무는 곧 세계 모든 나라가 지켜야 할 지침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규제를 시행중에 있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정보 및 자금·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환경규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부터 매년 중소기업 환경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국제환경규제 동향, 환경경영과 친환경제품생산,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 주요 기업의 환경경영전략 등이며, 4개 권역별로 나누어 우선 금년 3월말 서울 구로를 시작으로 성남, 구미, 마산, 광주, 대전 등에서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에 참가한 기업들은 온라인(www.recycling.or.kr)으로 관리되며 온라인을 통해서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지원받고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무연(Pb-free) 솔더링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전자부품연구원 주관으로 주요 지역에 Pilot Line 및 무연솔더링 제품 특성 평가를 위한 Test Bed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무연솔더링 적용 시제품생산 및 신뢰성평가를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6가지 유해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도 청정생산기술개발자금을 통하여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