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기 환경국 행정감사 김지나 의원, 인건비 쪼개기 집행 의혹 등 “경각심 없다” 질타

김지나 의원은 13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감사에서 환경 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부실 관리 실태를 꼬집었다. (사진출처=경기도의회)
김지나 의원은 13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감사에서 환경 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부실 관리 실태를 꼬집었다. (사진출처=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의 환경단체 지원 사업 관리가 엉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업 증빙 자료에 같은 날 사진이 각도만 바뀌어 다른 활동처럼 첨부되거나, 동일한 활동에 인건비가 중복 집행되는 등에 따른 지적이다. 

13일 열린 2020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지나 의원(비례대표·민생당)은 이 같은 내용의 실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 상의 그 허술함이 곳곳에서 관측된다. 

특정 기관의 경우 같은 날 진행된 사진을 각도만 교묘히 바꿔 마치 다른 날의 활동 처럼 자료를 제출했으며 또 다른 한 기관은 동일한 강의에도 불구, 같은 강사에 대해 ‘강사료’와 ‘전문가 수당’ 명목으로 중복 지급하는 등 쪼개기 집행 의혹도 일고 있다.

심지어 지원금을 ‘개인 차량 주유’ 명목으로 쓴 의심 사례도 포착됐다.  

김 의원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관에서 등록한 차량은 모두 경유차였으나, 지출내역을 보면 휘발유 주유 영수증이 있었다.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 특성상 환경 관련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많음에도 집행부의 증빙서류 확인은 허술한 걸로 확인됐다”라면서 “마찬가지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니 만큼, 관리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처럼 허술한 사업관리 태도에 대해선 타 의원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같은 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3)은 “자료 상 내용들만 놓고 보면, 지원금 회수 조치를 넘어 검찰 조사까지도 고려할 문제”라며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보고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답변에서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지원 사업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관행화된 점도 있다”고 인정하며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신속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단지 단체 유지를 위한 식으로만 지원금이 내려가지 않게 세심히 관리해야 정작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당부했다.

경기도 환경 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이 그 부실 관리 문제로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출처=경기도)
경기도 환경 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이 그 부실 관리 문제로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출처=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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