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2월3일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2021년도 국비확보’ 성과로 7조7220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확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3차 정부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총 3조9000억원)을 포함하지 않은 규모로 지난해 확보한 7조755억원보다 무려 6465억원이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이며, 국비 예산확보에 전력투구를 해준 여·야 지역 정치권과 탄탄한 방어논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확장재정을 견지하겠다는 시의 노력이 합쳐져 나온 뜻깊은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554조1000억원(재난지원금·백신 제외, 총 558조원)으로 편성된 정부 예산안과 비교해도 예산 증가율이 약 1% 높은 9.1%로 집계되며, 투자분야사업의 경우 신청액 대비 확보율이 86%를 기록해 사상 최고의 투자 국비 반영률을 보였다.

이는 시에서 역점을 두고 건의한 주요 국비사업의 대부분이 반영된 것이며, 이번 국비확보 성과는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따라 투자분야 예산규모가 줄어드는 어려움 속에서도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성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2021년도 국비확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이라는 전략과제 아래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경제 재도약’,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사회간접자본분야 확충 및 도시기반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됐다.

특히 ‘예산에는 여‧야가 없다’는 기치 아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여‧야‧정 예산정책협의회와 각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등 ‘초당적 협의’와 ‘통합대응’을 펼친 것이 빛을 발했다.

이번 7조2200억원 규모의 국비확보에 대해 변 권한대행은 “시장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도 10월 중순부터 국회상주반을 가동해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실·국 본부장은 물론 과장·팀장들까지 집요하게 국회와 기재부를 찾아가 예산반영을 설득해 왔고, 그 과정이 힘겨웠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기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국비확보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사항 및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예산 확보는 안 됐지만, 부산지역 박재호·박수영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예결위 소의회에 들어가 이번 예산확보에 큰 힘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 도시철도 무임승차 관련해 변 권한대행은 “서울·부산 등을 비롯한 지자체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지만 도시철도 무임승차 관련 예산확보가 안 된 것은 아쉬움이 크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확보에서 도시철도와 관련해 자치단체 재원만으로 추진하기 힘들었던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후전동차 교체비 200억원도 올해 처음 예산에 반영되는 쾌거를 이뤄 노후전동차를 적기에 교체해 시민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해 변 권한대행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부대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해결은 가덕도신공항 건설특별법이 마련돼면 다 해결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문제는 정치문제가 아니며 경제문제이다. 부산의 생존문제이며 대한민국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적인 논리로 왈가불가하면 안 된다”며, “저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도 휘둘릴 생각은 추후도 없으며, 이 모든 해결은 특별법 제정의 통과를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변 권한대행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까지 시정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전력을 다해 운영하겠다”며, “2021년에도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달리는 부산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디지털·그린 뉴딜 23건·안전망 강화 1건 등 총 24건에 국비 1조1000억원·지방비 5000억원·민간 4000억원 등 약 2조원의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변 권한대행은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시는 총력을 다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균형 뉴딜사업(부산형 뉴딜)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