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기·인천·대전·대전·부산 등 5년간 납부율 평균 16.9% 이하

[환경일보] 대한적십자사가 적십자회비를 모금하기 위해 발송하는 지로통지서가 발송 건수 대비 실제 납부율이 수도권 등 대도시일수록 평균 이하의 납부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양정숙 의원이 4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 발송 건수는 총 1억 437만건으로, 실제 납부된 건수는 16.9%인 1761만 8036건에 불과했다.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지로통지서 발송 건수 286만 3510건 중 납부율 8.1%인 23만 1276건을 기록하면서, 가장 낮은 납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지로통지서 발송 건수 2591만 7210건 중 납부율 11.8%인 306만 9738건을 기록했고 ▷인천시 579만 7,528건 중 납부율 12.6%인 72만 8584건 ▷대전시 288만 5056건 중 납부율 13.2%인 38만 723건 ▷대구시 479만 3828건 중 납부율 14.5%인 69만 4899건 ▷부산시 694만 2199건 중 납부율 15%인 104만 ,896건 순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납부율 16.9%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도시 중 납부율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시 27.2%, 울산시 21.8% 등 두 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은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처음 받아보는 젊은 층이나 고령층이 많은 군 소재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세금으로 오인해 납부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은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처음 받아보는 젊은 층이나 고령층이 많은 군 소재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세금으로 오인해 납부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도시와 달리,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 발송 건수 대비 납부 실적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발송 건수 67만 2180건 중 납부율 40.4%인 27만 1935건을 기록했다.

이어 ▷전남도 371만 1339건 중 납부율 35.8%인 132만 9019건 ▷경북도 539만 6413건 중 납부율 30.7%인 165만 7695건 ▷경남도 675만 7301건 중 납부율 29.6%인 200만 2994건 ▷강원도 316만 2398건 중 납부율 24.3%인 76만 8796건 ▷충남도 417만 807건 중 납부율 22.7%인 94만 8463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가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제작·발송에 사용한 비용은 같은 기간동안 총 169억 1461만원을 사용했고, 우편 발송을 통해 거둬들인 적십자회비는 같은 기간(2006~2020.11) 총 2275억 2400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적십자회비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이지만, 과태료 고지서나 전기료 고지서 형태의 세금고지서와 흡사해 대도시보다 도 단위의 어르신들이 세금으로 오인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양정숙 의원은 “적십자회비는 세금이 아닌 기부 명목의 국민 스스로가 개인 선택에 따라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이라며 “세금고지서 형태의 지로통지서를 각 세대에 무분별하게 발송하면서까지 성금을 모금하는 행위에 많은 국민들이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특히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처음 받아보는 젊은 층이나 고령층이 많은 군 소재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세금으로 오인해 납부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며, “구태의연한 지로용지 발송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동의를 얻은 회원들에게 ARS 060 기부전화서비스 활성화와 모바일 전자고지서 발급 등을 통한 모금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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