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김봉운 기자 = 4월7일 서울시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막판 선거 열기도 뜨겁다. 무엇보다 ‘LH 투기’ 사건으로 주택 공급과 재개발 공약에만 집중되는 ‘부동산 선거’가 돼버린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물론 각 후보들도 기후 대전환, 녹색 서울 등을 내걸고 나름의 환경 공약을 내세우긴 했지만, 잘 들리지 않는다. 이에 환경일보는 960만 시민이 숨 쉬는 서울시 환경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서면 질의를 통해 환경정책 비전을 들어봤다.

다음은 오세훈 후보자의 일문일답이다. 

Q.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시간이 대략 5년 정도임을 감안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는 파악하고 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폐기물 반입량 감축 정책까지 시행에 들어가면서 현 폐기물 매립장은 2028년에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매립지 건설은 기피시설로 신규 입지 선정이 어려울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바로 수도권매립지 문제 대응팀을 구성해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장기간 사용할 대체 매립지를 찾는 작업에 나서겠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타 지자체들과 적극 협조하고 대화하겠다.

Q. 서울은 자원과 에너지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대도시이다. 그러면서도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 반대로 기피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민폐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대책이 있나

서울은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주변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도시에 대중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서울 자체적으로도 많은 정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앞으로 제로 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Zero Waste SEOUL Project)를 추진하겠다. 제로 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은 ▷포장폐기물 저감 대책 ▷제로 웨이스트 관련업 인센티브 및 인증제 실시를 통한 혜택 강화 ▷시민 중심 제로웨이스트 및 재활용 문화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새것을 파는 마켓이 아닌 개인의 오래되고 안 쓰는 물건을 교환하거나 사고파는 ‘찐’ 플리마켓 개최 ▷지자체별로 자원순환 및 관련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이다. 제로 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의 목표는 서울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Q. 기후위기로 표현되는 지구온난화는 글로벌 차원의 심각한 문제이다. 서울시장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면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지원을 확대하려고 한다.

전기차가 크게 늘고 있지만 충전소는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2025년까지 전국에 50만대의 완속·급속 충전기를 설치한다는 구상인데 이를 좀 더 앞당겨 서울시가 2025년까지 20만대의 완속·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생각이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도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신축 아파트는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지만 이미 들어서 있는 아파트는 인센티브가 필요해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도 의무화를 검토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기존의 오토바이들을 초소형 전기차·전기 오토바이로 전면 교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체 규제를 강화하고 방지책 지원에 나서겠다. 특정 생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대기오염 감축을 의무화하겠다. 더불어 관리가 미비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관리하고 지원 보조하겠다.

Q. 도시 특성상 지방과 달리 환경교육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학교 차원에서 환경과목을 채택하지 않는 이상 달리 배울 곳도 없다. 이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교육과 인식 부족이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이번 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청년창업학교, 4차산업체험센터를 비롯한 많은 프로그램을 약속한 바 있다. 시대 변화에 대한 적응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인식도 중요한 만큼 관련 프로그램에서 환경에 대한 교육과 인식이 증진되도록 하겠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각종 시정 홍보물 등에 환경 관련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서울시가 언론 대상 공보를 할 때 환경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배포하도록 하겠다.

Q. 한강 수계를 둘러싸고 상·하류 간 갈등을 빚고 있으며, 환경부와 한강 수계 지자체 간 자연성 회복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는 한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은 서울시민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재임시절 한강수질 개선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2008년에는 직접 한강에서 수영을 하며 한강수질을 체험했다. 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환경부와 한강수계 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강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본지는 3월23일부터 4월5일까지 서울시장 후보의 환경정책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중 응답받은 후보자로 한정해 서면 답변을 본지에 게재합니다. 각 후보자 상세 정보(기호·소속)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내용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