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김봉운 기자 = 4월7일 서울시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막판 선거 열기도 뜨겁다. 무엇보다 ‘LH 투기’ 사건으로 주택 공급과 재개발 공약에만 집중되는 ‘부동산 선거’가 돼버린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물론 각 후보들도 기후 대전환, 녹색 서울 등을 내걸고 나름의 환경 공약을 내세우긴 했지만, 잘 들리지 않는다. 이에 환경일보는 960만 시민이 숨 쉬는 서울시 환경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서면 질의를 통해 환경정책 비전을 들어봤다.

다음은 오태양 후보자의 일문일답이다. 

Q.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시간이 대략 5년 정도임을 감안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자치와 분권이라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폐기물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행 폐기물 매립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서울시 전체 차원의 대책보다 자치구 단위로 폐기물을 스스로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자 한다.

Q. 서울은 자원과 에너지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대도시이다. 그러면서도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 반대로 기피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민폐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대책이 있나

서울은 착취도시 정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폭력적이고 탐욕스러운 도시이다. 세계 10대 메가시티이며, 수도권 지역총생산이 도쿄, 뉴욕, LA에 이어 4위이다. 서울의 퇴행을 막는데 핵심은 ‘서울의 에너지 자립분산망’을 만들고, ‘탄소발자국’을 줄여가고, ‘녹색교통망과 녹색건축화’를 앞당기는 것으로 생각한다.

박영선 후보의 21분 도시, 수직정원도시 같은 정책은 반대한다. 파리의 15분 도시의 핵심은 ‘빠르고 편리하고 화려하게 살자’가 아니라 ‘천천히 조금 불편해도 따뜻하게 살자’는 것이다.

당연히 자연친화성, 다양성, 자치분권화가 핵심이다. 저는 서울을 세계 최초의 반려(짝꿍)도시로 만들 구상을 가지고 있다. 더 이상 혈연과 결혼제도에 기반한 사회관계가 아닌, 1인가구·비혼가구·반려가구가 ‘새로운 사회적 동반자(짝꿍)’ 관계를 맺는 ‘반려가족생태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독일 모델을 도입해 ‘탄소제로청’을 둘 예정이다. 무엇보다 도시에너지자립도를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려야 한다. 도시고속화도로, 국도 등 태양광 판넬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과 건축물에 대한 RE100(재생에너지 자립율)을 추진하고, 과감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녹지율을 50%까지 끌어올리고, 베를린처럼 도시텃밭 쿼터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공원일몰제부터 막아서 아이들과 반려가족들을 위한 쉼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기후위기로 표현되는 지구온난화는 글로벌 차원의 심각한 문제이다. 서울시장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설정으로 ‘2050 탄소제로 서울의 30년 로드맵 설계와 프로세스 실행’,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정책 강화’, ‘서울의 에너지 자립분산망 구축 및 2030년까지 도시에너지자립도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행 방법으로는 수도권통합 녹색교통카드제를 도입해 녹색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광역버스·마을버스·따릉이·전동차 등이 통합된 녹색교통카드의 도입할 예정이며, 서울시의 우선 시행 후 경기·인천 등의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어 탄소제로청 신설을 신설하고자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행체계 구축, 위기대응 컨트롤 타워 및 모니터링 시스템, 연간 탄소 감축 목표 설정, 기후부시장 임명 및 기후예산제 도입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행정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아울러 2030 서울녹지화율 50% 촉진을 도입해 독일 베를린 모델과 같은 도시텃밭 쿼터 의무화할 예정이며, 공원일몰제로 인한 녹지 훼손을 막기 위한 예산편성 및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끝으로 서울 재생에너지 녹색건축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기업과 건축물에 대한 RE100(재생에너지 자립율)을 추진하고 녹색건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Q. 도시 특성상 지방과 달리 환경교육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학교 차원에서 환경과목을 채택하지 않는 이상 달리 배울 곳도 없다. 이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교육과 인식 부족이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감, 지자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질문처럼 관련 과목을 의무 채택하게 하거나 관련 조례를 통해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환경교육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한강 수계를 둘러싸고 상·하류 간 갈등을 빚고 있으며, 환경부와 한강 수계 지자체 간 자연성 회복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는 한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한강의 수질관리는 현행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한강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함부로 이용하거나 오염시키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일부 집단은 각종 로비를 통해 혹은 강력한 저항을 통해 수변구역 선정이나 오염총량제 등에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집단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1급수 달성이라는 목표를 구호가 아닌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본지는 3월23일부터 4월5일까지 서울시장 후보의 환경정책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중 응답받은 후보자로 한정해 서면 질의를 본지에 게재합니다. 각 후보자 상세 정보(기호·소속)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내용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