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국제소송단 구성 등 중앙부처와 시·도 협조체계 구축 제안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기념촬영  /사진제공=제주도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기념촬영  /사진제공=제주도

[제주=환경일보] 김남수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국 시·도지사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원희룡 지사는 21일 전북 무주태권도원에서 열리는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현안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원 지사는 지난 4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적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 구성과 대한민국 해양환경 영향 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 중앙부처와 시·도,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제소송에 대비하는 범정부 국제소송 사전 대응준비단 구성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어려움 가중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는 국정과제 이행(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율 향상 등),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국가 책임성 강화 중앙기능 지방 이양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 및 지역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지방이양 및 제도혁신 추진에 대한 사항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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