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물 산업이 석유산업 이상으로 성장할 것”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청회

ⓒ환경방송

과거 수돗물을 끓여서 먹던 시절과 달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수돗물의 안전을 강조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좋은 물로 인식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내 가정에는 정수기와 생수로 인해 식수의 수돗물은 설자리를 점점 잃고 있다.

지난14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는 전국수도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 수도정책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수도법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국수도종합계획수립(변경)을 위한 연구용역(2003.6~2004.12)을 추진하고, 연구용역(안)중 수돗물 수요추정 및 공급계획, 수도산업 구조 개편방향 등에 대해 관계기관 및 학계, 민간단체, 전문가 등 300명의 참석 속에 공청회가 진행됐다. 

전국수도종합계획수립계획으로 ▲농어촌․도서지역 등 급수취약지구의 상수도 공급만의 확충으로 용수수급 불균형을 해소 ▲수량 및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수원 확보 및 대체수원 개발 계획 수립 ▲물수요관리목표제 조기 정착등 물 절약형 사회 정착을 위한 물수요 관리 계획 강화 방안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선진화된 정서처리시설 도입과 수질관리계획수립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현대화 및 통합운영 ▲경영체계개선 및 수도사업 구조개편 방안수립 ▲정부와 지자체 수도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소개됐다.

국민들은 먹는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이다. 지난과거 낙동강 폐놀유출 및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 등으로 국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며, 문제점 해결을 위해 환경부 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안)’을 내 놓았다.

현재 송․배수관망 설치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은 송․배수관망에 대한 과학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체계 미비, 체계적인 관망정보 부족으로 비효율적인 노후관 개량사업 시행하였지만, 개선할 점에 대해 ▲신설관망에 대한 점검구 설치 의무화 ▲부식방지를 위한 pH조정, 부식억제제도입 등 다양한 수단 강구 ▲관망에 대한 주기적인 배수세척 시행 할 예정이다.

수도관의 전체 노후관 42,757km중 16,220km개량했으며(목표대비 38%),노후관으로 인한 수돗물 불신 및 누수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생겼지만, 앞으로는 ▲송․배수관망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 ▲진단 방법 및 절차 등을 표준화 된다.

또한 정수장운영관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전문화된 운영관리(2007. 1. 1) ▲ 정수장 운영관리 인력 교육도 의무화 하여 수도시설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매3년 교육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수도시설 운영관리 필수요원에 대한 이론, 실기, 현장 실무교육등을 실시 할 예정이다.  

수돗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정수장 품질인증제도와 유해물질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수장별로 인력, 생산수질, 운영실태, 유지관리 및 대민 서비스 5개 분야 종합 평가 후 인증을 실시 ▲국내 실정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마련 ▲일정규모 이상의 지표수 취수장을 대상으로 생물경보시스템, 총 유기탄소 및 휘발성 유기물질 측정기 등 설치 운영 ▲측정 자료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간 공개(2006년 1월 1일부터)한다.  

상수원에 유입될 수 있는 각종 오염물질과 각종 테러에 대비해 ▲대표적인 유해물질에 대한 표전처리방안 개발 및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주요오염물질별 최적처리기법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수돗물로 되기 위해 수돗물 급수과정별 수질검사결과 공개하여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지점을 확대하고 매월공개 ▲합리적인 검사지점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으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객관성을 확보 할 계획이며,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었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모든 수도사업자에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전국수도종합계획수립연구(안)공청회 과업성과발표자와 토론자 ⓒ환경방송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최용철 과장은 “수돗물 불신을 조장하는 허위(정수기)의 광고는 앞으로 엄중하게 단속하여 처벌할 예정”이라며 “정수기 판매업체에서 마치 수돗물을 이상한 물처럼 광고하는데, 이러한 광고로 인해 수돗물의 불신임이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최과장은 “FTA등으로 인해 잘못하면 국내 물 시장을 외국에 빼앗길 수 있다”며 “관리를 잘 한다면 개도국에 우리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며 덧붙였다.

수도사업구조개편방향을 발표한 한국환경정책평가 문현주박사는 “WTO 뉴라운드의 환경서비스 개방협상 대상으로 현재 공공부문의 상수도사업은 양허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민간등 전문사업자 활용이 필수적임으로 시장개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베올리아, 온데오 등 세계1~2위 기업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하수도와 전용수도 사업에 적극 진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박사는 “21세기 물 산업이 석유산업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수도 산업을 차세대 국가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하다”며 밝혔다.

또한 수도산업의 자율구조개편은 “다수의 선도 기업이 150개 이상의 수도사업 지역에서 경쟁하므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고, 선도기업의 중소사업 위탁 등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수도산업 전반의 효율향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계별 민영화방안 평가에서 “민간참여 도입 시 시장 내 직접 경쟁이 발생하고, 사업의 대규모화로 경제적 효율성의 증진이 가능하나, 경쟁력 있는 국내사업자 부재로 외국계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가 예견되며, 특히 강제적 구조개편의 한계로 인해 분권화․민주화 등 거버넌스의 관점에 배치되며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등 이해관계자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 토론회에서 손진식 국민대학교 교수는 서비스 부분에서 “주민과 수요자에게 다가가는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통합관리, 광역화 등이 연계되어 물산업의 경제성과 수질모니터링기술이 발전될 것이다”라며 주장했다. 또한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보고서등을 받아 발전시켜야 된다”며 “미래상을 바라보며,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수도연구소 김길복 소장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수도관 부분교체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다시 검토해야 겠다”며 신뢰성 있는 자료의 확보를 요구하고, “수질평가위원회가 수질 쪽만 하는데, 경영 등의 기능 확대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과거와 다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도 국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임은 여전하다. 수돗물의 이미지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맑고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

글 사진 양영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