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대응 지방정부협의회, 한국법제연구원과 상호협력

[환경일보]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이재준 고양시장, 이하 지방정부협의회)는 한국법제연구원과 지역 탄소중립 역량강화를 위해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6월1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는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이재준 고양시장,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 강현철 부원장, 차현숙 미래법제사업본부장, 김지훈 기획조정실장, 장은혜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팀장 등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와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교류 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연구사업 및 현안 과제 상호 자문 ▷지역탄소중립 이슈의 공유·분석·활용 공동연구 및 기반조성 ▷학술 및 교육활동을 위한 인적자원의 교류 ▷연구자료, 보고서 및 기타자료 등 공유·분석·교류 ▷기타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교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제공=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사진제공=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그동안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에너지전환,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등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인 협력과 대응했다.

회원지자체, 자문위원, 기후·에너지·그린뉴딜 정책 전문가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생산하고, 국회와 소통하며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법안 발의를 진행했다.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기초지방정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체계가 마련돼야 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정책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협약 체결은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호 협력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한국법제연구원과의 공식적인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에너지전환, 시민주도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제적 기반마련을 기대하며, 관련 법, 조례, 시행령 제·개정을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현안과 의견을 공유하고,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