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이진애 인제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6월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부제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수질개선과 취수원 다변화)’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지역환경단체들은 낙동강 수질 개선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낙동강 유역은 먹는 물의 본류 의존도가 높은 반면, 다른 지역 상수원에 비해 수질 오염도가 비교적 높아 식수에 대한 주민 불신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지난 30년간 크고 작은 수질오염사고 발생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상‧하류 지역 간 갈등이 지속됐다. 대표적인 수질오염 사고인 페놀 사태 역시 낙동강에서 발생했다. 

이런 배경 아래 환경부는 낙동강유역 지자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상류 2019년 4월, 하류 2019년 8월)하고, 1년 6개월간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지난해 말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최우선 원칙으로 약 5개월간 환경부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했으며,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시 착공 전까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주민 동의를 구할 것을 조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총유기탄소량 총량제 도입

2030년 주요 지점 수질을 II급수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산업폐수 미량오염물질을 집중 관리하고, 비점오염원‧가축분뇨‧생활하수 관리와 오염물질 관리도 강화(총유기탄소량 총량제 도입 등)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취수원을 다변화해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한다.

상류는 구미 해평취수장(30만톤), 추가고도정수처리(28.8만톤) 등으로 안전한 먹는 물을 확보해 대구(57만톤), 경북지역(1.8만톤)에 배분한다.

그 밖에 운문댐을 활용해 반구대암각화를 보호하기 위한 물을 울산시에 공급한다.

하류는 합천 황강 복류수(45만톤), 창녕 강변여과수(45만톤)를 개발하여 경남 중동부(48만톤 우선배분)와 부산(42만톤)에 공급한다.

그 밖에 추가고도정수처리(43만톤), 부산 회동수원지 개량(10만톤) 등을 통해 부산지역의 안전한 먹는물 53만톤을 추가로 확보한다.

취수원 다변화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첫째,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피해(규제 신설, 물이용 장애)가 없도록 한다.

가변식 물 이용 계약 등으로 영향지역 물 이용을 최우선 고려하고, 영향지역의 댐 또는 취수원 운영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해 정부와 주민들 간에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둘째 취수원 다변화로 수혜를 받는 지역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상생기금 조성 및 영향지역에 일시 지원, 영향지역 농‧축산물 우선구매 계약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셋째, 수계기금제도 개편을 통해 영향을 받는 지역의 상생발전사업 지원 등 지속적인 혜택을 담보한다.

넷째, 국가 정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

환경부는 이날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사업 비용 및 적용 기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올해 안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설명회‧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이번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통합물관리방안의 의결로 낙동강 먹는 물 갈등 해결을 위한 단초(端初)를 마련했다”며 “이번 정책은 낙동강 유역 공동체의 이해와 배려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정책 이행단계에서 유역 주민들과 보다 더 소통해 공감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진애 공동위원장은 “낙동강 유역민들의 오랜 염원인 낙동강 수질개선과 안전한 식수원 마련을 위한 큰 방향을 유역 협치(거버넌스)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됐음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사업들이 실행될 때, 지역민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이 보다 충실히 반영되고, 내실 있게 진행되어 낙동강의 오랜 염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단체 “낙동강 수질 개선 포기”

그러나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에 환경단체들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6월21일에는 낙동강유역의 환경운동가 3명이 낙동강 보 처리방안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낙동강유역 환경운동가들은 6월24일 예정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취소, 낙동강 취수원 이전 반대, 낙동강 보 처리방안 추진일정 제시 등을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겨우 9개월 남았는데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마련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낙동강 취수원이전계획에서 보이는 환경부장관의 행보는 너무도 다르다. 취수원 이전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연일 계속되는 집회에도 미동조차 보이지 않은 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였다.

게다가 영산강 사례를 보는 낙동강 유역 주민들로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광주 주민들의 식수원을 영산강에서 댐으로 식수원을 이전한 후 영산강의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부적절한 상태로 악화되는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 환경운동가들은 “정부의 낙동강취수원 이전은 곧 낙동강 포기”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5대강 유역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낙동강물관리위원회의 계획은 취수원의 다변화가 아닌 현재의 취수원인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포기하고 새로운 취수원을 선택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금강과 영산강 보 문제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철거나 상시개방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반면, 4대강에서 가장 심각하게 녹조가 발생하고 악취가 풍기는 낙동강은 낙동강 통합 물관리 기본 계획에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취수원을 이전하겠다면서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은 “영산강과 금강에 이어 영남주민의 식수원 낙동강수질개선 및 수생태계복원을 위해 하루빨리 수문을 상시개방하고 보 처리방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해 낙동강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결정한 24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낙동강 유역의 환경운동가들과 합천 및 창녕 지역의 주민들이 취수원 이전의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유역 주민 및 시민단체와의 합의, 소통 없이 진행되는 취수원의 이전 결정은 원천무효임을 밝히며, 정치 치적을 위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농락한 한정애 환경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미경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국에서 농성과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낙동강은 보 처리 문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될 줄 알았다. 그런데 영산강보다고 못한 상황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녹조 때문인데, 보 처리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우선순위는 보 처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낙동강 보 처리 문제가 우리 세대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