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7월부터 줄지어 신차 출시를 예고하면서 전기차 대전이 불붙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겠냐는 데는 온도차가 있다. 보조금을 걷어내도 수요가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The EU-Korea Climate Action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공동주최 한 ‘한국-EU 기업 ESG 협력 세미나’가 지난 6일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와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및 완성차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영욱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사무관은 “버스뿐 아니라 대형 차종은 앞으로 수소를 활발히 적용해서 보급을 늘려갈 것”이라며 “시장의 변동요인을 고려해 각계 전문가들과 친환경차 보조금 정도를 상의하고 있으며, 현재는 내년도 보조금 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전기는 실제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입지를 선정해 구축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충전소 쏠림 해결이 관건 

환경부는 2025년까지 완속전기충전기를 50만기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완속충전기 수가 5만9300여기임을 감안하면 무서운 속도다. 급속충전기도 같은 기간 1만5000기까지 보급한다. 충전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생활과 이동거점을 고려한 전과 다른 실효성 있는 배치를 추진한다.

앞서 그린뉴딜 이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는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을 이어간다고 명시한 만큼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줄인다. 조 사무관은 “관계부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언급된 시점까지 보조금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을 업고 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당 최대 820만원의 친환경차 국가보조금(중앙정부 지원)이 지급됐다. 영국 3000파운드(460만원), 중국 2만2500위안(385만원), 일본 40만엔(440만원) 대비 월등히 많다. 

숫자만 보면 충전인프라도 뒤처지지 않는다. IEA(국제에너지기구)가 2019년 말 기준 ‘국가별 급속충전기 1기당 전기차 보급수’를 비교한 자료에서 한국은 총 11.9대로 집계됐다. 반면 일본은 19.4대, 독일 51.2대, 미국도 우리보다 많은 67.4대로 파악됐다. 프랑스의 경우 무려 81.8대에 달했다.

그러나 공공시설에 대다수 집중돼 소비자의 체감도가 떨어진다. 충전소 쏠림을 줄여야 하는 까닭이다.   

이민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사무총장은 세미나를 통해 ▷미래차 시대에 맞는 정비시스템과 전문인력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따른 기타 인센티브 ▷산업생태계 전환으로 인한 중소기업 대상의 소재·부품 지원을 필수 요소로 꼽았다. 보조금은 축소하되 다른 인센티브라도 아직은 있어야 하는 단계로 본 것이다.    

‘전기차 재제조 사업’도 자리 잡혀야 함을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내연기관 차량들이 폐차장에서 재활용 또는 재사용되는 것처럼 전기차에도 법과 기준을 세울 때”라고 말했다.

전기차, 산업생태계 바뀌는 문제 

미래차 패권 경쟁 가속화 속 풀어야 할 과제들이 공유된 이날 자리에선 완성차 기업과 EU의 대응 전략도 소개됐다. 

김홍중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상무는 “오는 2022년 승용 모델과 벤을 양산하는 공장에서의 탄소중립 생산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전체 판매의 25%를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토대로 2039년에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사키 게라시스(Saki Gerassis)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데이터 사무관은 “2035년까지 최소 무공해차 3000만대, 저공해차는 8만대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며 “나아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엔 수소충전소 300만개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계획을 세우려면 상당히 폭발적이고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