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존중, 기술 이전 등 국가 맞춤형 전략 추진해야

역사를 보면 경제성장은 견고한 정책추진 주체와 제도적 역량을 바탕으로 이뤄져 왔다.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세계가 합의하고 추진 중인 녹색성장전략을 만들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녹색성장을 강조해도 개도국의 입장에서 당장 필요한 건 ‘빵’이다. 빈곤퇴치를 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개도국들에게 탄소저감의 당위성을 내세워 손 잡으려면 구체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또한 개도국 국가별 변수를 잘 고려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설상가상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도 녹색성장과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교토의정서에 입각한 시장형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개도국 역량강화를 위해 선진국들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가 그들의 우선 관심사다.

선진국과 개도국간 평행선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뢰 관계가 우선인데 한국은 그런 면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신화는 세계가 인정한다.

한국전쟁을 치러 폐허가 된 아시아의 작고 가난한 나라가 전후 30여년 만에 경제적 급성장을 이루고 올림픽대회를 성공리에 치르며 세계무대에 올랐다. 경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돕는 나라로 탈바꿈하는데도 성공했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과 조선기술, IT 기술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도 미래지향적 녹색성장을 추진해 온 한국을 개발도상국들은 주목하고 있다.

아시아 개도국들은 지속가능한 농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식량을 충분히 생산하면서도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메콩강의 경우 무한한 도전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 다양한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메콩강이 양식업과 농업, 수송 분야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돼 현재 6000만명의 생계와 관련 있으며, 2025년에는 1억 명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콩강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환경이 매우 취약하다는 특성도 있다. 도시화 및 공업화로 인한 환경훼손을 겪으며 기후위기로 심각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100년까지 메콩강 해수면이 1m 까지 상승해 메콩강 삼각주 전체가 잠길 수 있어 예방책 마련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메콩강 지역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친환경적 농업개발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라오스의 경우에도 농업은 중요한 핵심 산업이며, 농촌주민 대부분이 식량생산과 소득을 위해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

그들도 최초 설계부터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경제발전과 환경을 함께 이루도록 농업개발 전략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앞선 경험과 기술은 메콩강 주변의 여러 국가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식량부족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도 친환경 농업기술을 적극 나누고 해외식량기지를 확대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의 또 다른 축일 수 있다.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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