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제분야 연구기관장들은 “국가 간 첨단산업 육성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주요국들의 산업정책 또한 일제히 적극적인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며 “친환경‧디지털 대전환 등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산업이 살아남고 주도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문승욱 장관)는 지난 16일 문승욱 장관 주재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산업연구원, KDI,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8개 연구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와 경제연구계는 물가 상승 압력과 함께 코로나 4차 대유행 등에 따른 경제심리 악화 등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들을 점검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전환 등 산업구조의 근본적 재편 흐름 속 격화되는 국가 간 산업경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의지를 다졌다. 

특히 문 장관은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미 기저효과는 사라졌으며, 새로운 당면 이슈에 대응해 나가야 하는 앞으로가 우리 산업의 진정한 역량이 드러날 변곡점”이라는 의식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의 경제여건을 진단하고 산업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본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세계 공급망 재편 속에서 공세적으로 산업･기술 주도권 확보 ▷탄소중립･디지털화를 기회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본격화 ▷사회적 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이끄는 포용적 산업 전환 실현 등의 정책 비전을 소개했다.

참여 연구기관들은 기관별로 발언했다. 먼저 산업연구원은 “저성장‧활력둔화 등 구조적 문제해결 긴요하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디지털‧그린 전환 ▷첨단산업 공급망 주도권 확보 ▷新통상규범 대응 등 산업정책 방향의 재정립 ▷인력‧규제‧법제 등 정책체계의 혁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경제안보 명분의 패권경쟁과 탄소국경세 등 非전통적 안보위협이 증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코로나 이후 수요회복에 대비한 선제적 생산능력 확충이 요구되고, 핵심기술‧산업을 지킬 제도와 전략에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DI는 반도체 공급망 확보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소부장 투자와 디지털 전환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으며, 첨단 기술력의 원천인 핵심인재 육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탄소중립 전환은 전지구적 화두이며, 기업경영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이에 대해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저탄소 기술 R&D 지원, 에너지 시장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에너지시스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 삼성경제연구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ICT‧바이오 등의 미래인재‧투자환경 준비에 관해 정부‧기업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실행력과 비용을 고려해서 탄소중립 전환을 제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포스코경영연구원 측은 기후 이슈 기반의 新무역장벽화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통상 협상과 함께 수소환원제철, 그린수소 확보, CCUS 등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LG경제연구원은 “신재생 에너지원 확보 등 적극적인 脫탄소 기반 조성정책을 마련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냈다.

끝으로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수출 호조세와 코로나 확산에 따른 동남아發 생산차질 위험 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에 무게를 실으며 “하반기 운임상승 흐름 속 선복 회복을 위한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