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적정성,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가치 등에 대한 평가 요청

[환경일보] 지난 9월6일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하며 제출한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협의의견을 통보하지 않고, 10월20일 국토교통부에 보완을 요청했다.

주요 보완요청 사항은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으로 인한 조류충돌 예측 방식 및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미치는 영향 검토, ▷금개구리, 흰발농게 등의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가치에 대한 평가 등이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환경부의 보완요청 조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경부는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보완요청이 아니라 부동의 또는 반려 결정을 통보했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 대상부지인 새만금 수라갯벌과 주변지역은 민물가마우지와 같은 대형조류를 비롯한 수만 개체 이상의 조류들이 상시 이동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항공기와 조류충돌로 인한 심각한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또한 멸종위기 1급 저어새를 비롯한 멸종위기 2급 흰발농게, 금개구리 등 36종 이상의 법정보호종이 서식 및 번식하고, 국제적 철새 이동경로의 핵심기착지로서 전 지구적인 보호와 복원이 강조되는 중요한 생물권역이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 부지 내에서 발견된 흰발농게  /사진제공=전북녹색연합
새만금 신공항 예정 부지 내에서 발견된 흰발농게 /사진제공=전북녹색연합

게다가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의 영향권역에 해당하는 서천갯벌이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추가개발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산의 통합적 관리와 보존을 위한 세계자연유산 추가등재의 후보지역으로서 수라갯벌의 보호 및 복원의 당위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 대상지인 수라갯벌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들은 애초에 보완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갯벌이 매립되면서 야생생물의 개체 수는 급감했고, 그나마 생존을 이어오고 있는 생명들이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인 수라갯벌로 집중되고 있다.

대체서식지가 없는 상황에서 수라갯벌 개발은 곧 힘겹게 생을 이어오고 있는 야생생물들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조류충돌의 경우에도 수만 개체의 대형조류가 상시적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퇴치나 먹이원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서천갯벌과 수라갯벌이 국제적인 철새들의 이동경로에서 동일한 생태권역임을 고려할 때 수라갯벌의 개발은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의 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의 보완요청에서 국토교통부의 보완기일이 특정되지 않음에 따라,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부동의를 촉구하며 17일간 진행해 온 천막농성을 잠정 해제하고, 이후 국토교통부의 보완사항 제출에 따라 천막농성 진행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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