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세계적 에너지 다배출 도시로 손꼽히는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기는커녕 기후환경 분야 예산을 삭감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기후환경본부 및 푸른도시국 예산 등 적어도 약 4000여억원 이상을 삭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서울기후행동) 등 17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일 ‘기후위기 역주행 서울시의 거꾸로 행정, 기후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오세훈 시장이 기후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기후환경 분야 예산은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키는 재개발 토건사업 등에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기후역적’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삭감 편성된 기후환경본부 예산은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약 21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약 119억원),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약 11억원), 공공시설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약 23억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약 386억원) 등의 분야를 포함해 총 1168억원 가량에 이른다.

이밖에도 푸른도시국의 도시공원 보상(약 3000억원), 하천생태 복원 및 등산로 정비(약 320억원), 자전거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조성(10억 중 8억 삭감),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19억 삭감, 자치구별 지원액 감액), 보행환경지구 개선사업(100억 중 72억 감소) 등의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인프라 분야 및 생태복원 예산 삭감을 합치면 총 4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주택정책실 예산은 약 7187억을 증액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기후행동 등은 성명을 통해 “공멸할 것인지, 공생할 것인지 지구의 운명을 말해주는 탄소시계는 고작 6년이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이같이 긴박한 상황에서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라는 정치적 행보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탄소다배출 도시 서울의 책무성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서울 온실가스 주범인 건물분야의 예산을 증액하는 웃지못할 거꾸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탄소다배출 도시의 수장으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제대로 자각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서울기후행동 등은 또한 “정책이 잘못됐거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정확한 근거위에서 그 실과를 따지고 바로 고치면 된다”며 “기후위기시대 메가시티가 해야 할 일은 차고도 넘치는데 과거 사업 뒤지기만 하고 있어서야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리더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기후예산 삭감이 최근 일련의 민간분야 예산삭감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민간분야 예산을 대폭 손보는 오 시장에게 이 말을 다시 돌려주려 한다”며 “정작 비정상적인 것은 현재 서울시장의 정치적 행보와 이에 따른 주요부분 예산 축소이며 기후위기시대, 탄소를 줄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을 지금보다 더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정상화이며 오시장 자신이 말한 바로세움”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