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시장접근 분야에서는 종량세에 대한 종가상당치(AVE) 산정방법,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수입제한, 관세단순화 등을 논의했다.

또한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국내보조 감축공식,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특별회의에서 주요 쟁점사항은 종가상당치 산정방법으로 당초 이번 회의에서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목적으로 집중 협상을 벌였으나 농산물 수출입국간 이견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이번 특별회의에서 G10(우리나라를 포함한 농산물 순수입국 그룹)은 관세감축 공식, 민감품목 등 시장접근 분야의 핵심쟁점을 논의,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번 특별회의를 통해 작년 8월 채택된 기본골격(Framework)에 따른 대부분의 쟁점들에 대해서 최소한 1차 논의가 완료됐으며, 오는 7월경 세부원칙(Modality) 1차 초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3～4개월간은 관세·보조금 감축 공식 등 DDA 농업협상의 핵심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세부원칙 1차 초안 제시에 대비하여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최소화를 목표로 DDA 농업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조수경 기자>